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19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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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연구보고서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19 2019.12.31

표지

Series No. 2019-02

CID 연구보고서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19 #국가별정책자문(KSP) #한국 발전경험

2019.12.31

  • KDI
    고영선
  • KDI
    김종일
  • KDI
    박현
  • KDI
    문명재
  • KDI
    장철순
  • KDI
    권해송
  • KDI
    박인석
  • KDI
    손승우
  • KDI
    최갑홍
  • KDI
    양현봉
  • KDI
    손재영
영문요약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that was started in 2004 by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in its 15th year of operation. So far KSP has made a lot of achievements by offering practical policy recommendations to partner countries in various fields. The program, however, has not been free from criticism. Being completed within a year and relying on only two or three rounds of site visits, many KSP studies could not conduct in-depth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partner countries, which is often radically different from that in Korea. This constrained their efforts to customize policy proposals to partner countries.

This report aims to mitigate this problem by listing up major challenges facing partner countries and deriving generic solutions to them. For this purpose, eight kinds of policy were chosen on the basis of frequency of KSP studies in each area: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dustrial complexes, e-government, credit guarantee system, public-private partnership, housing market, national standard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ach chapter of this volume begins with an explanation o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policy at hand, describes the situation in partner countries as identified by past KSP studies and other sources, analyzes Korea’s experiences, and summarizes policy proposals for partner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is report will help enhance consistency across policy recommendations and improve their quality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individual chapter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공기업 개혁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개발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공기업 개혁
 제3절 개도국의 공기업 개혁 과제와 정책
 제4절 한국의 개발경험과 공기업 개혁 정책
 제5절 개도국 공기업 개혁 관련 정책권고 방향
 참고문헌
 토 론

제2장 산업단지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개도국의 산업단지 현황과 문제점
 제4절 한국의 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
 제5절 개도국에 대한 정책권고
 참고문헌
 토 론

제3장 전자정부
 제1절 서 론
 제2절 전자정부정책의 의미와 내용
 제3절 전자정부 국제개발사업 경험과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제4절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과 성공요인 분석
 제5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자정부 정책 권고의 방향
 참고문헌
 부 록
 토 론

제4장 신용보증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보증제도의 의의와 내용
 제3절 신용보증제도 도입 개도국 현황 및 문제점: KSP 수혜 개도국 중심으로
 제4절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제5절 개도국 정책권고 실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토 론

제5장 민관협력사업
 제1절 서 론
 제2절 PPP의 의의
 제3절 한국의 PPP 경험과 교훈
 제4절 글로벌 PPP 동향 및 협력국 현황 분석
 제5절 KSP 정책제언 분석
 제6절 PPP 분야 정책제언 방향 설정
 참고문헌
 토 론

제6장 주택시장
 제1절 서 론
 제2절 개도국의 주택문제: 주택공급의 애로요인을 중심으로
 제3절 한국의 주택정책: 주택의 대량 공급 구조를 중심으로
 제4절 개도국을 위한 정책권고의 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토 론

제7장 국가표준체계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표준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3절 개발도상국 현황 및 주요 문제점
 제4절한국의 경험과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제5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 권고 방향
 참고문헌
 부 록
 토 론

제8장 지식재산권
 제1절 서 론
 제2절 정책의 의미와 내용
 제3절 개발도상국 현황 및 주요 문제점
 제4절 한국의 경험과 정책 성공 및 실패 요인
 제5절 개발도상국 위한 정책 권고 방향
 참고문헌
 부 록
 토 론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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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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