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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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2019.12.31

표지

Series No. 2019-14

정책연구시리즈 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고용·실업

2019.12.31

  • KDI
    김지운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2~17년 사이의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없다는 단순한 가정하에서 실업률 변동에 대한 2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2~17년 사이의 청년 실업률 변화분(2.30%p) 중 2.95%p가 구직률 하락으로 설명되며, -0.31%p가 실직률 상승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직률의 기여도가 음수로 나타난 이유는 분석 기간 동안 실직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직률이 하락하지 않았더라면 청년 실업률 변화분이 0.31%p만큼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없다면 구직률의 하락이 청년 실업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구직률 하락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만, 남성에서는 실직률 하락의 효과가 미미해 남성의 청년 실업률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행도 직접 분석에 반영하는 경우, 2012~17년 기간 동안의 청년 실업률 상승은 실업자에서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에서도 2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과 유사하게 남녀 모두에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확률 감소가 2012~17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행 감소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 취업자로의 이행 확률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전 연령대에서 구직률이 감소하고 청년층에서 유독 높은 실직률이 유지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구직률 및 실직률 변화 추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quantified the contribution of labor market transition rates to the rise in youth unemployment in 2012-2017.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was no entry into or exit from the labor force, the 2.95%p and -0.31%p increase i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2012-2017 (2.30%p) can be explained by the decreasing job-finding rate and increasing job-separation rate. Indeed, the downtrend in the job-separation rate during the period spurred the de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This means that if the job-separation rate had not falle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ould have risen by another 0.31%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ssuming that there is no movement in the labor force, a falling job-finding rate serves to exacerbate youth unemployment. When the same analysis was divided into men and women, it was found that the unemployment rate rose significantly on a drop in the job-finding rate for both groups. However, the decrease in the job-separation rate for men was minimal, and as such, the increase i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as greater.

If the movements in the labor force are considered, the increase i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declines in the transition rate from unemployed to employed and that from ‘not in the labor force’ (NILF) to employed; the impact of the former is double that of the latter. Moreover, while the fall in both transition rates was the main driver of youth unemployment for men and women, the decrease in the transition rate from employed to NILF was greater for women than for men, which partly offset the rise in the unemployment rate on the decrease in the transition rate to employed.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해외 선행연구
 제2절 국내 선행연구
 제3절 본 연구와 국내 선행연구의 차이점

제3장 2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기여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4장 6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기여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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