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연구보고서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2019.12.31

표지

Series No. 2019-08

연구보고서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북한경제 일반(기타)

2019.12.31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 프로필
    김규철 연구위원
  • KDI
    김두얼
  • KDI
    김병연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 또는 남북경협의 시각에서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북한경제가 일반적인 시장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며, 북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한 여타 국가들의 국제경제 참여 및 이의 효과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 역시 실시하고, 이들 모두를 토대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의 발전잠재력 역시 검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글의 본문은 먼저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네 개의 개별적 논문들이 각각 한 개의 장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국민경제를 경제적 정상국가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에 연관된 제반 요소들을 살펴보는 논문(제2장), 북한과 관련한 각종 경험적인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가 앞서의 경제적 정상국가와 얼마나 다른지를 토론하는 논문(제3장), 과거 저개발국들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경우 나타난 특징적 현상들에 대해 역사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제4장), 그리고 북한의 자본, 노동, 생산성이라는 생산요소와 비교우위라는 개념 등을 통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논문 등이 그것이다(제5장). 그리고 이러한 개별 논문의 논의 결과들을 모두 집대성하여 북한의 본격적 국제경제 참여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들을 살펴보는 별도의 논의 역시 시도한다.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이 글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들의 집체적 토론을 통해 작성되어 이 글의 최종 결론을 대신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full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t begins with an objective assessment of how today’s North Korean economy differs from the general market economy, or more specifically, the economic systems of the many other countries engaged in the global economy. It then explores the concept, contents and process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and presents relevant case studies on and outcomes of other countries in similar situations―thus, it can be a meaningful reference. Also,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North Korea's development potential in regard to it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There are four theses that are independent but are also closely interconnect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an ‘economically normal country’ derived from individual national economies that comprise today’s world economy, Chapter 2 presents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while Chapter 3 discusses how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differs from ‘economically normal’ countries based on various empirical statistical data. Chapter 4 examines past case studies on this unique phenomena which emerg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participation process, and Chapter 5 evaluates the growth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erms of participating in the global economy through production factors (capital, labor, productivity, etc.) and comparative advantage. Lastly, Chapter 6 compiles all of the results and findings from the four theses and provides a separate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relation to North Korea's earnest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These policy discussions were formed through the collective debates between the contributors of this study, and shall be regarded as the final conclus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적 정상국가화: 개념과 논의
 제1절 경제적 정상국가의 정의
 제2절 경제적 정상국가화
 제3절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제4절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5절 인적자본의 개발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북한은 경제적 정상국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제1절 머리말
 제2절 체제이행국 및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요인
 제3절 경제정상화 및 경제통합과 관련된 지수 연구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개방과 경제발전: 동향과 사례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개방과 경제성장: 개괄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대한민국: 1953~80년
 제5절 북한경제에의 시사점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5장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와 성장잠재력 평가: 분석과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생산함수적 접근―자본, 노동, 그리고 생산성
 제3절 비교우위적 접근―경쟁력 산업
 제4절 평가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표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북한경제의 발전모형 확립을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제2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제3절 동북아의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남북경협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