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현황과 경제적 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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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현황과 경제적 효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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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9-16

정책연구시리즈 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현황과 경제적 효과 #산업연구: 서비스업 #생산성 및 기업동학 #투자

2019.12.31

  • 프로필
    정성훈 연구위원
  • 프로필
    김민호 재정투자평가실장
국문요약
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경쟁 기업들의 성과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추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빼앗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쟁의 촉진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스필오버(spillover)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효과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직접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의 구조적인 낙후성으로 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IT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총조사」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말소 자료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국내 사업체의 시장 진입과 퇴출, 그리고 존속사업체의 생산성, 고용, 매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체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지역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으로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및 매출, 임금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부정적 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일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외투기업의 진입이 국내 사업체에 이질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각 지역산업에서 생산의 주요 요소인 고용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퇴출 역시 외투기업의 진입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외투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로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지역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와 반대되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은 외국인투자의 제한 완화 또는 유치 인센티브의 강화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체 혹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해 국내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시간이 확보될 필요성과,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낮추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영문요약
Despite the emergence of low productivity as a critical issue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here is still a lack of a clear solu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how firms that have entered the domestic service market via FDIs have affected the performance of their domestic counterparts and overall industrial productivity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policies that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bolster growth in service productivity.

Existing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impact of foreign-invested firms on the domestic economy can vary. For example, if a highly productive firm were to enter the market, it could either seize the market shares of local competitors (negative effect), or spillover technology and management know-how (positive effect). To answer which effect is dominant in Korea, the registry of foreign-invested firms was merged with the economic census for two critical service industries: IT and business services. Both services create relatively high value-added and have a strong complementarity with manufacturing, yet they suffer from persistent low productivity. Subsequent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foreign entry in these two markets affects employment, sales, and exit of domestic incumbents as well as the entry of new domestic firms. The entry-driven changes in industrial productivity are also investigated.

This study finds that the entry of foreign-invested firms has, on average, driven down the productivity, sales and wage growth of domestic firms. However, some highly productive firms have shown improvements in all three categories, indicating that foreign entry has a heterogeneous effect on local businesses. Other important findings include the fact that employment adjustment was relatively less responsive to foreign entry, and also that the exit of domestic firm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In sum, the entry of foreign-invested firms did not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ggregate productivity of local industries as it failed to facilitate the market entry and exit of domestic firms who play a major role in the reallocation of labor.

The findings contradict perhaps the conventional view that policymakers should pursue to actively lower barriers and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s to boost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A more accurate interpretation is that neither easing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nor reinforcing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necessarily leads to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cross the industry, and the effect may be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irm or market. It is suggested that, despite the need to secure opportunities and time for local firms to respond to the opening of the service market at least, institutional reforms are implemented to lower entry and exit barriers and to mak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for easier reallocat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
 제1절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제2절 서비스업의 FTA 체결과 개방 현황
 제3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제3장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추세
 제1절 외국인투자의 추세 및 국제 비교
 제2절 FTA 체결과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변화

제4장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제1절 관련 문헌
 제2절 외투기업의 활동과 서비스업 생산성
 제3절 외투기업의 진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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