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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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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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81호(2020-06)

KDI 정책포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재정정책 #빈곤, 소득 재분배

2020.12.23

  • 프로필
    김미루 부연구위원
  • 프로필
    오윤해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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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지난 5월에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 저자
- 김미루 KDI 연구위원, 오윤해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스크립트   |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현안분석, 정대희 박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어디까지인가? (현안분석, 이종관 박사)

스크립트
올해 5월에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월별 카드소비 정보를 이용해 매출 변화를 살펴봤더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2월말 매출은
작년에 비해 약 12% 줄었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의 매출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의류, 잡화, 가구 등의 준내구재 매출이 크게 늘었고 

코로나19의 직접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여행, 사우나 업종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도 매출이 일부 늘었지만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증가가 재난지원금의 영향이었는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서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해 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매출이 약 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준내구재 매출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가장 많이 올랐고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던 필수재도 늘었는데요,

대면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업과 음식업의 매출은 
재난지원금으로 약 3%p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3, 4월에는
고소득층의 소비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외식이나 여행 소비를
주로 고소득층에서 줄인 반면

저소득층은 필수재 소비를 줄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는 
모든 가구에서 작년보다 카드소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덜했던 충북지역의 소비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확진자가 없던 4월
저소득층에서는 작년대비 소비가 줄지 않았고
고소득층에서는 3월보다 오히려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카드소비가 더 많이 늘어
안정적인 방역이 소비회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도움이 됐을까요?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카드값이 밀린 가구로 봤을 때,

3, 4월에 소비는 작년에 비해 93만원 가량 크게 줄었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소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보다 약 50만원 적어
아직 작년의 소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자인터뷰_김미루 박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투입예산 대비 약 30% 내외로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매우 컸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가구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매출 회복 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대면서비스업으로의 소비 진작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게는 좀 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자인터뷰_오윤해 박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건데요,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문요약
■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

-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음.

■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저소득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목차
1.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2.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매출 증대 효과 분석

3. 가구특성별 소비 증감 비교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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