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평가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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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평가 연구 2020.12.31

표지
용역보고서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평가 연구 #재정정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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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연구위원
  • KDI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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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현 연구위원
  • 프로필
    한요셉 연구위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개요 및 연구 방법
 참고문헌

제Ⅱ장 주요 선진국의 증거기반 정책설계 사례
 제1절 사업 효과성 평가방법
 제2절 OECD 증거기반 정책평가 사례
 제3절 영국 BIT 사례 분석
 제4절 미국 SBST 사례 분석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Ⅲ장 우리나라 현행 사업 타당성 검증 제도 검토
 제1절 시범사업 성과평가
 제2절 사회정책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참고문헌

제Ⅳ장 증거기반 정책평가 설계 및 수행방안
 제1절 실험적 사업평가 대상 선정기준
 제2절 실험적 방법 적용 성과평가 지침
 제3절 실험적 방법 미적용 성과평가 지침
 참고문헌

제Ⅴ장 증거기반 정책평가 제도화 방안
 제1절 증거기반 사업평가 도입 방안
 제2절 보건 분야 시나리오
 제3절 복지 분야 시나리오
 제4절 일자리 분야 시나리오
 제5절 교육 분야 시나리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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