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인력을 위한 유인체계의 구축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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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생산현장인력을 위한 유인체계의 구축 199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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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51號 (9421)

KDI 정책포럼 생산현장인력을 위한 유인체계의 구축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직업교육

1994.06.25

  • KDI
    이주호
국문요약
- 최근 경기 활성화로 인력난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일어
나는 시점에서 생산인력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향
후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수급 안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 우리 나라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계속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 교육비 혹은
유급교육훈련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1/2정도를 정부가 보조
하고, 또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 훈련원이나 공동 복리후생시설
을 갖추려고 할 경우에도 융자 및 세액공제 등으로 과감히 지원
하여야 한다.

- 자격제도를 고도화ㆍ단순화시켜 기사-테크니션-기능사로 이어지
는 체계로 일원화하고 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분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자기의 기능ㆍ기술을 인정받
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노동력 부족의 현황
Ⅱ.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전환
Ⅲ.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Ⅳ.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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