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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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2020.12.31

표지

Series No. 2020-09

정책연구시리즈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조세 #재정정책 #복지 일반(기타)

2020.12.31

  • 프로필
    김학수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장
국문요약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이동성 지표들은 분석 목표가 소득이동성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고, 분석도 주로 1년 단위의 소득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득이동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여러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또한 단기의 소득변화는 일시적 소득 충격과 측정오차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의 시계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기존의 소득이동성 지표들을 3년 이상의 분석 시계에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로 1년 단위 소득변화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추세적 소득이동성 하락에 대해 일의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소득이동성 측정지표의 한계를 우회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Krebs et al.(2019)의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조사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특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소득에 발생한 일시적 소득 충격은 소득이동성을 제고시키지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항구적 소득 충격이 빠르게 사라질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잔차소득의 차이는 빠르게 축소되며 소득이동성과 사회후생이 높아졌다. 초기의 항구적 소득 충격의 분산이 클수록, 잔차소득에 발생한 이후의 항구적 소득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소득이동성은 높아지지만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단기 소득이동성의 80% 이상이 측정오차를 포함한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으므로 소득이동성 분석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계에서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 자체는 2012년 무렵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나 사회후생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소득이동성 지표 자체만의 분석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이동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득의 변화분에 발생한 항구적 충격의 지속성을 축소하고 외적 경제충격의 크기를 축소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제와 같이 소득이동성은 소폭 축소되더라도 소득 충격의 크기를 완화할 수 있는 버퍼로 작용하는 형태의 조세재정정책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소득층 부담을 현행 제도보다는 확대하고 해당 재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지원현금의 경우 최근 소득 상위 40% 계층에 귀속된 비중이 2007~08년에 비해 확대되며 소득이동성과 사회후생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추가적 검토를 통해 정부의 현금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책수단의 수혜대상 설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새로운 소득이동성 분석 방법은 소득세제의 구성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의 개별 납세자료상의 세부항목에 대한 접근이 보다 확대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소득자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 제언은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만 살펴본 결과로서, 보험 수혜를 반영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근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지원현금의 고소득층 귀속 비중에 대해서도 행정자료를 이용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income mobility indicators, which are mainly used in existing studies, and presents the results of applying the analysis method of Krebs et al.(2019) to Korean survey data. The temporary income shock on residual income, which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job career, age, and so on, increases income mobility, but has a small impact on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the faster the permanent income shock disappears, the fas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idual income of low- and high-income earners decreases, and the higher the income mobility and social welfare. Of course, the greater the variance of the initial permanent income variance, and the greater the magnitude of the permanent income impact afterwards, the higher the income mobility but the lower the social welfare. In addition, 80 percent of one-year short-term income mobility was analyzed due to temporary shocks, including measurement errors, so it seems desirable to analyze income mobility analysis at least over the span of three years.

Korea’s income mobility itself is analyzed to have increased further since around 2012, but social welfare has decreased. This implies that the analysis of income mobility indicators themselves should not be the sole purpose of analysis. In order to increase social welfare as well as increase income mobility,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persistence of permanent shocks and reduce the size of external economic shocks that result in changes in residual income.

Even if income mobility is slightly reduced after tax, personal income tax acting as a buffer that can alleviate the size of income shocks increases social welfare.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impose more burden on high-income earners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national pension premiums. the government cash transfer, which is being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vulnerable, rather significantly reduced income mobility and social welfare, which seems due to the sharp increase in the portion of government cash transfer given to the top 40 percent earners comparing to 2007-2008. It is necessary, through further review, to be more careful in setting the beneficiaries of policy measures so that government cash transfer can be concentrated on the vulnerable.

The new income mobility analysis method introduc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study for income tax reform through a more detailed analysis for each component of income tax. However, this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wider access to detailed items on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In addition, the portion of government cash transfer given to high-income earners is also deemed for further review using administrative data.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국내 기존 연구
 제3절 국외 기존 연구

제3장 기존 소득이동성 지표의 추이
 제1절 상대적 소득이동성
 제2절 절대적 소득이동성
 제3절 분산분석

제4장 Krebs의 새로운 소득이동성 분석
 제1절 사회적 후생과 연계 가능한 소득이동성
 제2절 Krebs의 소득이동성 측정 결과 및 사회후생분석
 제3절 주요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이동성 및 사회후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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