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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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21.09.01

표지

Series No. 2021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공공투자

2021.09.01

  • 프로필
    김현석 공공투자정책실장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국제적 비교
 제5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목표달성도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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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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