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공투 연구보고서 20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1.08.30

표지
공투 연구보고서 20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

2021.08.30

  • 공공투자관리센터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