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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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2021.09.30

표지
용역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공공투자

2021.09.30

  • KDI
    정용관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Ⅱ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가치 산정과 보상배율
 제1절 토지보상법의 보상액 산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보상비 추정
 제3절 공시지가 기반 ‘토지보상액’ 산정과 ‘토지보상비’ 추정 비교

제Ⅲ장 공시지가 기반 보상배율의 개정
 제1절 보상배율 개정의 필요성
 제2절 지역세분화 및 보상배율 개정
 제3절 지장물 보상배율

제Ⅳ장 보상배율 적용에서의 쟁점
 제1절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배율 적용
 제2절 읍면동 평균지가 적용방식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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