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2021.09.30

용역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공공투자
2021.09.30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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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Ⅱ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가치 산정과 보상배율
제1절 토지보상법의 보상액 산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보상비 추정
제3절 공시지가 기반 ‘토지보상액’ 산정과 ‘토지보상비’ 추정 비교
제Ⅲ장 공시지가 기반 보상배율의 개정
제1절 보상배율 개정의 필요성
제2절 지역세분화 및 보상배율 개정
제3절 지장물 보상배율
제Ⅳ장 보상배율 적용에서의 쟁점
제1절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배율 적용
제2절 읍면동 평균지가 적용방식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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