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인력개발체계의 개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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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개발체계의 개편 199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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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00號 (9603)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개발체계의 개편 #노동 일반(기타) #직업교육

1996.01.19

  • KDI
    이주호
국문요약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적 확충도 필요하지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잇다.

- 학위·자격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 인력의 구성비를 보면 국가기술자격을 소진한 자가 전체의 7.7%에 불과한 반면에 무자격·무학위자는 81.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이미 자격소지자가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60.8%에 달하며 무자격·무학위자는 35.7%에 불과하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적으로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양질의 인력이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 인력개발 네트워크의 구축, 2) 인력개발 기준의 재정립(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 3)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의 개편, 4) 인력개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력개발체계의 문제점
Ⅲ. 인력개발체계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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