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형투자사업의 안정적 예산집행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KDI 정책포럼 정부대형투자사업의 안정적 예산집행 1996.02.10

DEFAULT IMG

Series No. 第103號 (9606)

KDI 정책포럼 정부대형투자사업의 안정적 예산집행 #정부예산

1996.02.10

  • KDI
    유일호
  • KDI
    옥동석
국문요약
- 분산투자는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사업의 완공을 동시에 지연시키는 예산편성방식이며, 집중투자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매년 예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임.

- 우리나라 정부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분산투자임, 분산 투자된 사업예산을 집중투자방식으로 재편성하면, 공사기간의 지연에 의한 국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장기계속공사' 제도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개별 사업의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음.

- 장기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1차 연도에 수년간의 공사를 일괄계약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따라서 국고채무부담(수년 간 지속되는)과 계속비제도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분산투자의 경제적 손실
Ⅲ. 사업비 편성의 불확실성
Ⅳ. 예산편성제도의 개선방향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