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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199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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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09號 (9612)

KDI 정책포럼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국제경제

1996.05.25

  • KDI
    박원암
국문요약
- 정부는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경제의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말 OECD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하려면 OECD의 諸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무역의 거래 및 자본이동 거래의 양대 자유화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본이동 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정부는 1998-99년 중 외환·자본자유화의 선진국수준 접근을 목표로 한 외환제도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자유화 일정을 한 단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1996-97년 중 금지항목의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여 자본거래에 앞서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나 유보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금차입, 채권시장 개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유입을 1996-97년 중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자본유입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예금 등 자본유출의 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유입 압력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차입, 채권시장 개방을 제외한 자유화 일정을 제2단계(1996-97년)에서 완료할 때 자본수지는 1996-97년 중 당초 안에 비해 연 50억 달러 정도 증가한 연 205억 달러, 1998-99년 중에는 연 20억 달러 증가한 연 215억 달러로 예상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본자유화 추진일정의 평가
Ⅲ. 외환제도 개혁안의 검토
Ⅳ. 자본자유화의 주요 쟁점
Ⅴ. 국제수지 전망
Ⅵ.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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