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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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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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19號 (9701)

KDI 정책포럼 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국제거시

1997.01.29

  • KDI
    좌승희
국문요약
- 세계경제의 통합, 경제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급진전,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등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거시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시경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간접관리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거시경제 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환율정책은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변동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면 원화가 절상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급진적 자유화보다는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2-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본자유화에 대응한 통화, 재정, 환율정책간의 최적정책 조합은 신축적으로 환율변동을 허용하면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본자유화 과정에서는 성장·물가·경상수지 균형이라는 세 가지 거시경제목표를 동시에 경직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경상수지가 국내외 경제정책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2-3년간 경상수지 균형 목표를 희생하는 정책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경상수지 적자 허용규모는 GDP대비 2-3%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방경제 하의 거시경제 운영방향
Ⅲ.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 효과
Ⅳ. 자본유입 압력하의 거시경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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