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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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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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27號 (9709)

KDI 정책포럼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중앙·지방정부 #지역경제

1997.06.23

  • KDI
    이계식
  • KDI
    고영선
국문요약
-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다.

-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무를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결과중심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략계획 등을 통한 임무 및 목표의 명확화,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산출 및 성과의 측정·분석·공표 등이 필요하다.

- 정부가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노력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공무원사회에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市와 네덜란드의 틸버그市 등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사업부처의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추가적인 사업부서화, 민간위탁 확대, 민영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지방감사원의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정부혁신의 기본과제와 전략
Ⅱ.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 사례
Ⅲ. 지방정부 개혁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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