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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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199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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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38號 (9803)

KDI 정책포럼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재정정책

1998.04.03

  • KDI
    이계식
  • KDI
    황성현
국문요약
- IMF체제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재정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부문별 사업내용과 관련제도를 점검해서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이나 지출체제, 예산회계제도를 바로잡는 재정개혁이 요구됨. 중요한 재정개혁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교육재정을 개혁하려면 진정한 지방화와 분권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연계성 제고가 매우 긴요한 과제임.

- 인건비 및 운영유지비 비중을 낮추는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戰力構造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군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미래전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정년으로 인한 재직기간의 차이와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한 연금혜택을 고려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각 연령대에서의 공무원 임금수준을 민간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조치는 그것 자체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어도 정년시기 조정 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기금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됨. 총 39개 기타기금 중 상당수의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해야 할 것임.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의 절감을 도모하며,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목차
Ⅰ. 서언
Ⅱ.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
Ⅲ. 세제 및 세정의 개혁방안
Ⅳ.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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