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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최근의 자금순환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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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47號 (9904)

KDI 정책포럼 최근의 자금순환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경제동향 및 전망 #기업재무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1999.07.27

  • KDI
    이영기
국문요약
□ 최근의 자금순환동향에 의하면 기업부문의 유가증권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재테크 과열에 대한 우려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유가증권 투자확대 이유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물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자금수요가 줄었고 또 시중자금난에 대비하여 기업이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자산 보유를 늘린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보유규모가 아직 우려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한 것은 아님.

□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여유자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의 移轉現象이 일어나고 있음.

○ 다만, 투자유가증권 보유비중이 98년 이래 급속하게 증가한데에는 98년초 기업집단 출자총액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재벌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속도가 8~9%대에서 5~6%대로 감속되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도 크게 줄어들며, 성숙산업일수록 여유자금을 배당지급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게 될 것임.

○ 일본 제조업의 경우 1995년 현재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32.5%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제조업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97년 현재 13.1%임. 그러나 일본도 과거 고도성장기중에는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겪었고 금융자산규모도 지금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는 올 하반기에는 30%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부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임.

○ 기업이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다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권은행이 독려할 수 있을 것임.

□ 증시의 활성화, 투신, 뮤츄얼 펀드의 성장을 통해 금융의 증권화, 기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본시장을 효율적이고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자본 등 장기자본이나 리스크자본의 공급을 확대시킬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벤처 투자나 R&D 투자가 촉진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의 수익증권 투자확대현상은 금융의 증권화, 기관화 등에 의한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세적인 변화이며 이것은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유가증권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자산가치나 자금회수 여부가 증시동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시장의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화될 것임.

○ 따라서 증권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주가의 급등락을 최소화하고 증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기법과 건전 금융 감독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업부문의 자금조달과 운용
1.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
2.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용 구성
3. 수익증권 비중의 증가
Ⅲ. 증권화 추세와 정책적 의의
1. 기업자금의 효율성 증대
2. 증권화에 따른 리스크 노출의 증대
3. 안정성장, 투자수요 감소와 기업금융행태의 변화
4. 증권화 현상과 증시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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