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7.9.9)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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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7.9.9) 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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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7.9.9) #중앙·지방정부

1997.09.09

  • KDI
    이계식
  • KDI
    황성현
  • KDI
    고영선
  • KDI
    박진
국문요약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
까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
고 지역특성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
한 지역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
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서 나
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의 비효율적 행정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주
의 정신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보다는
의욕만을 앞세운 개발계획의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
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함.

(※ 본 보고서의 서언부분을 요약으로 대체)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정부 개혁의 기본과제
Ⅲ. 지방정부 개혁의 전략
1.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2. 기능?조직 개편
3. 인사?보수제도의 개선
4. 예산제도의 개선
5. 세무행정의 개편
6. 회계?조달제도의 개선
7. 평가?감사체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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