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1997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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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1997 199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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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1997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199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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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원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한 미발간 수
시과제 결과를 모아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이 자료는 1997년 중에 본원이 수시로
정부에 제시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일부를 수록한 책자이다.

총 44편의 논문을 거시·금융, 법경제, 산업·노동, 재정·복지,
지역·환경, 북한경제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지라
도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제와 무관하지 않은 정책과제들을
적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주요 국의 금융기관감독협의회 운영현황과 도입방안- 강문수
Ⅰ. 주요 국의 금융감독기관 협의회 운영
Ⅱ. 금융기관감독협의회의 설치

상업차관 조기자유화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조동철
Ⅰ. 문제의 제기
Ⅱ. 상업차관 도입 조기자유화의 의미
Ⅲ. 상업차관 도입 확대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김준경, 최범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고금리의 원인
Ⅲ.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위한 정부의 특별법 검토- 김준경, 김준일
Ⅰ. 부실채권 정리의 기본방향
Ⅱ.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Ⅲ. 특별법에 대한 보완방안

부실기업 정리방향- 김준경, 김준일
Ⅰ. 부실 대기업 정리체계의 문제점
Ⅱ. 정부의 역할과 책임
Ⅲ. 금융

금융·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김준경, 김준일
Ⅰ. 금융·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상황인식
Ⅱ. 경제위기 방지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Ⅲ. 기아사태 해결방안
Ⅳ.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외채구성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신인석
Ⅰ. 문제 제기
Ⅱ. 외채현황
Ⅲ.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분석 및 평가
Ⅳ. 향후 정책방향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김준경, 김준일
Ⅰ. 최근의 금융·외환시장 동향
Ⅱ. 최근의 동향에 대한 평가
Ⅲ. 현 정책기조의 문제점
Ⅳ. 정책대응 방향

IMF 구제금융의 대내외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신인석, 홍기석
Ⅰ. 문제제기
Ⅱ. IMF구제금융 개요
Ⅲ. 구제금융 사례 검토-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Ⅳ. 평가- 구제금융의 대내외적 효과
Ⅴ. 시사점

98년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안- 강문수, 최범수, 함준호
Ⅰ.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기본방향
Ⅱ.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개편검토

금융시장 안정대책- 최범수, 홍기석
Ⅰ. 문제의 제기
Ⅱ. 안정대책의 기본방향
Ⅲ. 주요 추진방안

금융위기 타개방안- 엄봉성, 김준경, 조동철, 신인석, 홍기석
황성현, 김대일
Ⅰ. 현 상황에 대한 평가
Ⅱ. 조속한 금융구조 개혁
Ⅲ. 거시경제 운영과 향후 전망
Ⅳ. 영국과 멕시코 사례 비교 및 시사점

IMF 후속과제 추진방향- 최범수, 강문수, 엄봉성, 조동철,
황성현, 유승호, 김대일
Ⅰ. 재정정책 과제
Ⅱ. 금융정책 과제
Ⅲ. 기업관련 정책과제
Ⅳ.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제

구한말 국채보상운동과 시사점- 강문수, 고영선, 최범수
Ⅰ.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Ⅱ.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Ⅲ. 국채보상운동의 좌절
Ⅳ. 시사점

경쟁라운드의 전망과 대응방안- 신광식
Ⅰ. 머리말
Ⅱ. 경쟁법·정책의 국제적 차원의 문제
Ⅲ.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 및 국제적 협력·조정
Ⅳ. 국제규범화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자동차산업 구조개편론을 보는 시각- 유승호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동차산업의 장기비전
Ⅲ. 경쟁심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Ⅳ. 구조개편을 보이는 시각과 정부의 과제
Ⅴ. 결론: 효율적 구조개편을 위한 과제

규제일몰제 추진방향- 김인규
Ⅰ. 규제일몰제의 필요성
Ⅱ. 규제영향 평가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임영재
Ⅰ. 서론
Ⅱ. 외국의 동향
Ⅲ.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Ⅳ. 정책과제

광공업부문 경제력집중 현황(1995)- 이재형

구조조정기의 경쟁정책- 신광식
Ⅰ. 경쟁정책의 새로운 과제 및 방향
Ⅱ. 경쟁력 집중 억제시책의 재검토
Ⅲ. 기업인수·합병 규제의 활성화
Ⅳ. 기업거래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철폐 및 경쟁제한 행위의
처벌

OECD 전자상거래회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강영재
Ⅰ. 재경원 관련 회의 논의 내용
Ⅱ. 타부처 관련 회의 논의 내용
Ⅲ. 정책적 대응방향

향후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정책과제- 남일총
Ⅰ.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신정부가 당면한 제약조건
Ⅱ. 신정부가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분야
Ⅲ. 공정위와 관련된 주요과제 및 그 배경

담배인삼공사 분할민영화에 대한 의견- 유승호
Ⅰ. 분할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Ⅱ. 담배산업의 특성과 담배인삼공사의 문제점
Ⅲ. 검토기준과 분할민영화의 장·단점 분석
Ⅳ. 결론 및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의 과제

선진국의 고실업과 우리의 노동개혁- 이주호

농업투융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설광언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본방향
Ⅲ. 주요사업별 효율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김대일
Ⅰ. 경제효과 및 기본 정책방향
Ⅱ. 해외인력 관리
Ⅲ. 잉여분배 및 고용 분담금
Ⅳ.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기아사태 대처방안- 구본천, 한진희, 성명기
Ⅰ. 기아사태 추이
Ⅱ. 기본방향
Ⅲ. 현실적 해결방향

1998년 노동시장 관련 경제운용- 김대일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정책방향

1998년도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정- 김대일
Ⅰ. 경제성장률별 실업률 전망
Ⅱ. 유형별 실업자
Ⅲ. 고용창출 효과
Ⅳ.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19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방향- 고영선, 황성형
Ⅰ. 1998년 대내외 여건 전망
Ⅱ. 1998년 세입전망
Ⅲ. 1998년 재정운영 방향

의료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Ⅰ. 기본방향
Ⅱ. 개혁과제

보충보험으로서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이혜훈
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필요성
Ⅱ. 민간의료보험의 형태: 보충 vs 종합
Ⅲ. 외국의 사례
Ⅳ.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향

출산 휴가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고영선
Ⅰ. 문제의 제기
Ⅱ. 선진국 취업 모성정책의 현황
Ⅲ. 우리 나라 취업모성정책의 현황
Ⅳ. 한국 휴가급여의 도입방안
Ⅴ. 종합 결론

행정 내부규제 개선방안(예산·회계분야)- 황성현, 고영선
Ⅰ. 예산집행기관의 자율권 확대
Ⅱ.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혜훈
Ⅰ. 현황 및 필요성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방향: SOC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 김재형
Ⅰ. 문제의 제기
Ⅱ. SOC투자의 현황과 전망
Ⅲ. SOC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Ⅳ. SOC채권 발행의 정책과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김재형
Ⅰ. 서론
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및 물류비 추이
Ⅲ. 부문별 SOC 투자내용
Ⅳ. 제도의 개선
Ⅴ. 향후의 정책과제

수질개선관련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용방향- 김동석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재원의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방안- 김호연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외국의 동향과 관련법규
Ⅳ. 정책적 시사점


포스트 덩샤오핑의 대외전략과 남북관계- 박정동

북한의 경제현황 평가와 향후 변화전망- 조동호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경제난
Ⅲ. 상황의 평가: 조기붕괴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Ⅳ. 향후 전망 및 대북정책 방향

통일비용과 정책과제- 고일동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의 사례
Ⅲ. 국내의 통일비용 추계결과 비교
Ⅳ. KDI 통일비용 추계결과: 남한의 재정부담 및 투자수요
Ⅴ. 재원조달 방안과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지원방안- 전홍택, 고일동, 박진,
박정동, 임원혁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실태
Ⅲ.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상의 문제점
Ⅳ. 대북 제안: 한국 중소기업 전용 보세가공 공단 설치
Ⅴ.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현황과 과제- 고일동
Ⅰ.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개요와 추진배경
Ⅱ. 기구 및 운영방식
Ⅲ. 개발대상지역 및 투자유치 상황
Ⅳ. TRADP사업의 문제점
Ⅴ. 과제와 정책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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