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논문집, 1996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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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6 199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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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6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1997.06.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 KDI
    문형표, 편
  • 프로필
    김주훈, 편 초빙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급)
  • KDI
    노기성, 편
  • 프로필
    조동철 겸임연구위원
  • KDI
    이영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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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승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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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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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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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봉성
  • KDI
    이주호
  • KDI
    신광식, 편
  • KDI
    황성현, 편
국문요약
본원은 우리 경쟁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구조적
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시로 제기되는 현안과제들
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의성에 따라 정책협의회 혹은 정책간
담회 등의 형식을 빌어 대내외적으로 정책대안으로 발표된 바 있는
데, 그 중 상당부분은 이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제 1996년중에 본원이 발표한 정책협의회 및 정책간담호의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96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이라는 책자를 발
간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닥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하여 본원에서 제시하였던 분석과 정책대안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부혁신의 과제, 경제개혁의 평가, 중소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의
평가와 과제, 노사관계 개혁, 제조물 책임법의 의미와 효과, 나아가
1997년의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정
책토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총 12편의 논문들을 정책토론
회의 시간적 순서대로만 편집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각 시기마다
어떠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가를 한눈에 확인하게 해주
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자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구조
적 문제점을 보는 시각과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목차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이계식?문형표
Ⅰ. 서언
Ⅱ. 선진국 정부개혁의 배경
Ⅲ. 선진국 정부개혁의 전략
Ⅳ. 선진국 정부개혁의 교훈
Ⅴ. 결어

경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좌승희
Ⅰ. 경제개혁추진의 배경
Ⅱ. 경제개혁의 개관
Ⅲ. 부문별 경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Ⅳ. 종합평가와 과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주훈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소기업 구조의 변화
Ⅲ.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Ⅳ. 중소기업의 문제
Ⅴ. 중소기업 정책방향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 이영기
Ⅰ. 문제제기
Ⅱ.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 기업경영의 문제점
Ⅲ.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감시체제의 개선 필요성
Ⅳ. 경영 투명성 제고와 감시체제의 개선방안
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중장기과제
Ⅵ. 결언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 조동호
Ⅰ. 북한의 대내외 여건
Ⅱ.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남북관계의 발전방향
Ⅲ. 21세기 남북경제관계의 비전과 추진전략
Ⅳ.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Ⅴ.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

21세기에 대비한 재정정책방향과 정부생산성의 제고- 황성현
Ⅰ. 재정운영의 평가와 당면과제
Ⅱ. 대내외 여건변화와 정부의 역할
Ⅲ. 21세기를 대비하는 재정기능 정립의 기본방향
Ⅳ. 정부생산성의 제고방안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기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전망
Ⅲ.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
Ⅳ.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화
Ⅴ. 지역간 갈등의 해소와 정책조정의 강화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신광식
Ⅰ. 21세기 여건전망과 대비전략
Ⅱ. 경쟁정책
Ⅲ. 규제완화
Ⅳ. 공익산업에의 경쟁도입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방향- 이주호
Ⅰ.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Ⅱ. 노동시장의 현황
Ⅲ. 선진국 노사관계의 변화추세
Ⅳ. 21세기 노사관계의 여건 전망
Ⅴ.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의미와 효과- 구본천?신광식
Ⅰ. 제조물책임법 도입논의의 배경
Ⅱ. 제조물책임 확대의 경제적 논거
Ⅲ.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
Ⅳ.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Ⅴ. 관련기관 및 제도의 정비
Ⅵ.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제안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 엄봉성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실상
Ⅲ. 경쟁력 제고의 기본방향
Ⅳ.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

1997년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 엄봉성
Ⅰ. 최근의 경기국면 진단
Ⅱ. 1997년 경제전망
Ⅲ. 1997년 경제운영방향 및 구조개선과제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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