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논문집, 1997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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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7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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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7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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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일순간에 닥쳐
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누적
적으로 내재되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은 물
론 정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였으나, 각 분야에서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지 못한
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위기국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원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각 부문별 현안과제를 정확히 파
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의성
에 따라 정책협의회, 정책간담회 또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형식을
빌어 정책대안으로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그 중 상당부
분은 이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정책협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1996년에 처음으로 '96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제 두 번째로 1997년 중에 발표하였던 논문들을 묶어
'97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 책자는 1997년 중 여러 분야에 걸쳐 제기되었던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들을 담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
선방안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최근
의 경제실상과 향후 경제운영방향, 규제개혁, 기업구조의 개편방안,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 외환위기의 시사점,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구조 조정방안, 기업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정책토론
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시간적 흐름
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가
를 한눈에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 19편의 논문들이 정책
토론회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집되어 잇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국제수지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 엄봉성, 김준일, 조동철, 홍기석
Ⅰ. 논의의 배경
Ⅱ. 경상수지 적자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분석과 평가
Ⅳ. 경상수지 개선방안
Ⅴ. 향후 전망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 방향- 김재형, 고영선
Ⅰ. 문제의 제기
Ⅱ. 향후의 재정여건
Ⅲ. 중기적 재정운영방향
Ⅳ. 단기적 재정운영방향
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원조달방안
Ⅵ. 결론: 우리의 선택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향- 남일총
Ⅰ.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Ⅱ. 민영화 정책의 재정립
Ⅲ.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Ⅳ. 참고

최근의 경제실상과 향후 경제운영방향- 엄봉성, 김준경, 조동철
Ⅰ. 최근의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평가
Ⅱ. 경제운영방향

규제개혁: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 유승호
Ⅰ. 무엇을 위하여 규제를 개혁하는가?
Ⅱ. 지난 10년의 규제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Ⅲ. 향후 10년, 규제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이주호, 김대일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인력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외국인력 도입 법제화의 기본방향
Ⅳ. 추가적 제도보완과 장기전략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조동호
Ⅰ. 서언
Ⅱ. 통일비용, 통일편익, 분단비용
Ⅲ. 분단비용의 추정
Ⅳ. 통일편익의 추정
Ⅴ. 결언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최범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
Ⅲ.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Ⅳ.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안
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정책방안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Ⅰ.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와 정책과제별 대응방안- 신광식
Ⅱ. 유통산업 및 애로설비를 가진 산업- 남일총
Ⅲ. 광고산업- 이재형

우리 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개편방향- 남일총
Ⅰ. 우리 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개편방향(Ⅰ)
1. 서론: 문제의 제기
2. 현황
3. 물가구조 개편 추진방향
Ⅱ. 우리 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개편방향(Ⅱ)
1. 물가 왜곡사례
2. 우리 나라와 선진국 물가구조 대비
3. 선진국형 물가의 특징 및 기본조건
4. Core 인플레이션의 측정 및 활용
5.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 비교
6. 인플레의 폐해
7. 80년대 초 경제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8. 선진국의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동남아 외환위기의 시사점- 함준호
Ⅰ. 문제의 제기
Ⅱ. 외환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외환위기의 실제
Ⅳ. 정책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고영선, 이계식, 황성현, 박진
Ⅰ. 서언
Ⅱ. 지방정부 개혁의 기본과제
Ⅲ. 지방정부 개혁의 전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Ⅰ.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구조 조정방안- 최범수
Ⅱ. 기업 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 유승호, 김대일
Ⅲ.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별 대처방안- 황성현
Ⅳ. 재도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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