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 40년사 (제7권) :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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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한국재정 40년사 (제7권) :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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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한국재정 40년사 (제7권) :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재정 일반(기타)

1991.09.25

  • KDI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 KDI
    차병권
  • KDI
    이계식, 편
  • KDI
    최광, 편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실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성장과 발전을 계
속해 왔습니다. 50년대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다고 한
다면, 60년대는 산업화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고, 70년대부터 본격
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물가안정과 산업구조
의 고도화, 내실화를 함께 추구하여 바야흐로 선진국 진입을 넘보
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한 이러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물론 온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정투융자 활동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기간산업
에 있어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앞장서온 재정이 기여한 바
도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90년대에 접어들어 성장이 주축이 되어야 할 수
출과 제조업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일부 건실
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40년간의 재
정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
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간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
신한 나머지 각계 각층의 분배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여 근
로기강이 해이해진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80년대의 호황기를 통하
여 성장애로요인을 타개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한 산업구
조개편을 촉진하여 지속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
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를 통하여 물가안정이 하나의 '이
데올리기'화 하여 재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해 왔던
것은 아닌가, 또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복지와 분배개선을 강조하
다 보니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서장잠재력 배양과 분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재정 40년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
하고자 하는 정부안팎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40년간의 재정제도 및 정책이 발전
해온 과정과 경제성장 및 발전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지
금 우리들 앞에 높여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 책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계속하여 2000년대 선진국권에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재정운용과 재정제도
1. 정부수립초기의 재정운용
2. 전란기의 재정운용
3. 재건기의 재정운용
4. 개발연대의 재정운용과 재정제도의 발전
5. 전환기의 재정운용과 재정제도의 개편
Ⅱ. 재정지출
1. 서론
2. 재정지출 규모와 구조의 변천
3. 기초적 공공재의 공급
4. 재정지출과 경제발전
5. 재정과 사회개발
6. 요약 및 결론
Ⅲ. 조세정책
1. 머리말
2.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세제의 특징
3. 조세정책의 기조
4,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5. 소득세
6. 법인세
7. 소비과세
8. 재산과세
9. 맺음말
Ⅳ. 예산제도
1. 서론
2. 예측제도의 법적 기초
3. 예산운영조직
4. 예산의 분류
5. 예산과정
6. 예산개혁
7. 결론
Ⅴ. 특별회계 및 기금
1. 서론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법적 근거와 위상
3. 특별회계제도
4. 기금제도
5.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국민 경제적 효과
6. 제도 및 운영에 대한 평가
Ⅵ. 재정투융자
1. 서론
2. 재정투융자의 경제적 기능
3. 재정투융자제도의 형성과 변천
4. 휴전후의 경제여건과 재정투융자(1953-61)
5. 경제개발기의 재정투융자(1962-87)
6. 재정투융자의 성과와 발전방향
Ⅶ. 국공채
1. 서론
2. 국공채의 이론적 논의
3. 국채발행현황
4. 국채발행의 특징
5. 특수채와 지방채의 발행현황
6. 요약 및 결어
Ⅷ. 공기업
1. 시기별 공기업의 특징
2. 공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변화
3. 공기업의 재정과의 관계변화
4. 공기업관리정책의 변화
5. 결어
Ⅸ. 지방재정
1. 연구의 목적 및 서술방향
2. 지방재정규모의 추이 및 특징
3. 중앙과 지방간 세원배분의 추이
4. 지방세체계의 변천과 특징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
6. 국고보조금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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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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