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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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1996.12.14

표지

Series No. 96-12

연구보고서 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국제경제

1996.12.14

  • KDI
    좌승희, 편
  • 프로필
    김준경, 편 겸임연구위원
  • 프로필
    조동철 겸임연구위원
  • KDI
    김준일
  • KDI
    박원암
국문요약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경제의 심층적 통합은 우리 경
제에 새로운 도전과 구조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고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거시경제운영은 물론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이 크기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통해 경제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시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
보다도 OECD가입에 따라 가속화되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로 인하
여 우리 나라 거시경제운영여건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
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발상이 전환
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 창출에 대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개방경제하의
거시경제운영문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 나
라 경제현실에 기초하여 경제개방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거시정
책대응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미흡했던 관계로 정책입안자는
물론 기업 및 일반 독자들의 기대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많
았다.

본 연구는 미력이나마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화된 개방경제에서의 거시경제 운영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
였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개방과정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본거래의 자유화
가 지니는 막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 좌승희

I. 세계경제의 통합과 정부의 경제정책 기능 - 좌승희
 1. 세계화의 진전과 그 의의
 2. 세계화시대의 정부의 경제적 기능

II. 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체제의 개선방안 - 좌승희
 1. 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의 개선방안
 2. 통화.재정.환율정책체제의 개선방안

III. 개방경제하의 거시경제정책 운용 - 좌승희
 1. 개방경제와 금융정책 :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독립성
 2. 소규모 개방경제하의 통화.재정정책의 유효성
 3. 소규모 개방경제하의 통화.재정정책조합
 4. 독립된 정책수단으로서의 不胎化 개인정책

IV. 환율변동의 추세분석 및 개방경제에의 시사점 - 김준일
 1. 외환시장이 환경변화와 환율변동
 2. 실질환율의 장기추세 분석
 3. 환율변동의 동태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V. 주식시장 개방의 원화환율 절상효과 - 김준경
 1. 증시개방과 거시정책운용의 재편 필요성
 2. 외국인 주식투자의 현황 및 환율변동의 특징
 3. 증시개발의 원화 절상효과 실증분석
 4. 요약 및 정책대응과제

VI. 수정된 Mundell-Fleming 모형에 기초한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박원암
 1. 자본이동과 통화, 금리 및 환율
 2.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경우 : 점진적 자유화의 거시경제효과
 3.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 급진적 완전자유화의 거시경제 효과
 4. 요약 및 시사점

VII. 新古典派 성장모형에 기초한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 조동철
 1. 자본이동과 관련된 거시경제제도 및 변수의 추이개관
 2. 자본이동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경제이론 개관
 3. 자본시장의 개방속도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의 시뮬레이션 
 4. 요약 및 시사점

VIII. 자본유입 압력하의 거시경제 운영 - 좌승희
 1. 자본거래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2. 자본유입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정책조합 모색
 3.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성장, 물가, 경상수지 목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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