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관련과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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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관련과제 연구 198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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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관련과제 연구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198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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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부는 6차 계획의 기본목표를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기본질
서의 정착,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 사회적 안정제고와 복지증
진, 산업구조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에 두어 계획시안을 준비중에
있다.

본원 이러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6차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에
서 요청한 과제와 본원에서 선정한 28개 정책과제를 연구하였으며,
각 과제별 연구는 본원의 담당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다. 본
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부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
영하고자 하였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총량편
1. 총량 및 산업별 투자소요 전망 (박준경)
2. 가계 저축률 전망 (이덕훈)
3. 경기종합지수의 현실반영도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여운방)
Ⅱ. 재정, 금융편
1. 6차 계획기간 중의 적정조세부담률 전망 (남상우)
2. 우리 나라 세입구조의 효율적 개편 방향 (이계식)
3.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향 (김명숙)
4. 종합소득세제 확대와 금융실명거래 실시기간 (곽태원)
5. 가계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이계식)
6. 생명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이영기)
Ⅲ. 산업편
1. 산업구조조정과 주요정책과제 (김중웅)
2. 부품공업 육성시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재원)
3. 국내 선물시장 설립의 경제성 분석 (이선)
4.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방향
5. 사업자단체의 기능정립방향 (이성섭)
6. 지적소유권 (정진승)
Ⅳ. 국제협력편
1.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 좌표설정 연구 (유정호)
2. 한국의 경제력 전망과 대응전략 (이성섭)
3. 태평양 경제협력과 우리의 대응 (엄봉성)
4. 산업정책의 과제와 수입개방정책의 운용 (이성섭)
5. 우리 나라 서비스교역의 문제와 대책 (김인철)
Ⅴ. 지역개발편
1. 지역개발계획의 평가와 향후방향 (김종기)
2. 공업배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원영)
3. 기술도시 개념과 건설의 기본방향 (김종기)
Ⅵ. 사회개발편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방향 (연하청)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타당성검토 (연하청)
3.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 (민재성)
4. 장기인력수급전망과 대응과제 (김중수)
5. 최저생계비 산출모형과 도시부문 생계비 계측 (장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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