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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지역개발제도의 개선방향 198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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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지역개발제도의 개선방향 #중앙·지방정부 #지역경제

1988.03.01

  • KDI
    권태준
국문요약
앞으로 한국의 지역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의 개발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징역의
발전의 방향과 목표의 정립에서부터 개발사업체계의 계획에 이르기
까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경정과 관리능력에 의해서 담
당될 일이다. 다만 지역개발과정이 이처럼 지방적으로 분권화 되면
될수록 중앙정부의 조정자적, 보조자적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개발
과정의 전개를 위해서 서둘러야 할 일은 이 같은 조정적, 보조자적
역할을 위한 제도의 개혁이다. 특히 국토건설 종합 계획법, 도시계
획법을 위시한 각종 공간계획 관련법제와 재정관계 제도들에 담겨
있는 중앙정부의; 지시적이고 직접 간여적, 제도적 장치를 조정적이
고 보조적 기능을 위한 장치로 바꾸는 일이다.

전국적 산업구조의 근대화란 관점에서 보면 우회적이고 비능률
적일지 모르지만 이제 지역산업 기반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인구정
착과 그로 인한 지역공동사회의 형성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함은 당
연하다. 더욱이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지방산업
의 대종이 중소기업이고 이들 중소기업의 존립과 성장은 그 지역
공동사회의 진화의 산물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의 지역개발과정에서의 각종 사업계획은 대규모나 전국적 효
율성보다는 소규모 지방적 적합성의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현행 제도의 분석, 평가
1. 지역개발정책 형성의 틀
2. 70년대의 지역개발과정
3. 80년대의 변화
Ⅱ. 제도개선의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2. 지방정부의 기능강화
Ⅲ. 결론 : 지역계획이론의 전환
1. 전국적 획일적 균형발전 이론의 지양
2. 지역생활환경 시설투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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