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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199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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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중앙·지방정부 #지역경제

1991.09.01

  • KDI
    김종기
  • KDI
    이계식
  • KDI
    박삼옥
  • KDI
    권태준
  • KDI
    김명숙
국문요약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정치적 요
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
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역정책은 지
역간 발전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제발전단계에 따르는 지역
발전 특성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앙정부주도 하에 추진되어 온 지역개
발 정책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예정에 따라 지역개발의 추진주체, 제
도, 재원배분 등 지역개발추진의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이 빈약하고 경제활동이 지역적으
로 편중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간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허용되는 6?70년대와 80
년대 중반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간 성장의 현실을 포괄적으
로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지역발전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도출해 내는 한편 제도적 개선과 부문별 정책의 추진방안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시각
3. 본 연구의 과제
Ⅱ. 지역간 성장현황 분석
1. 인구의 지역별 분포 특성
2. 지역간 산업구조, 소득 및 임금의 특성
3. 지역간 사회간접자본의 특성
4.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특성
5. 요약
Ⅲ. 지역성장의 요인분석 : 지역개발정책의 평가
1. 서언
2. 경제개발계획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
3. 국토개발정책이 미친 영향
4. 요약 및 정책방향
Ⅳ. 지역개발제도의 개선방향
1. 현행 제도의 분석, 평가
2. 제도개선의 방향
3. 결론 : 지역계획이론의 전환
Ⅴ. 지역개발을 위한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1. 공업입지정책의 특성
2. 지역별 공업입지특성과 입지여건
3. 기존입지정책의 평가
4. 산업구조고도화와 입지정책
5. 요약 및 정책건의
Ⅵ.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역할
1.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2.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재정발전의 주요정책과제
4. 지방재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5. 요약
Ⅶ.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1.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2.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3. 지역간 대학교육격차 요인별 현황
4. 육성방안
5. 요약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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