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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자동차공업 1980.06.20

표지

Series No. 第80-05卷

연구보고서 한국의 자동차공업 #산업연구: 제조업 #산업 일반(기타) #경제정보 일반

1980.06.20

  • KDI
    이철희
국문요약
자동차공업은 선진공업국들의 산업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
으며 이들 각국의 공업화 및 경제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자
동차공업의 발전은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촉진
하고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제반 경제활동 및 기타 생활양상을
변화시킨다. 특히 자동차공업은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공업은 종합조립공업으로서 그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또 이 공업은 규모의 생산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며, 그의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소득수준의 수요시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동차공업은 선진공업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상반되는 이유들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및 그 보급률은 매우 낮았다. 공
급 면에서 보면 자동차공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자본이 부족했
고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부적합한 공업의 여건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과 기업가
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본다.

자동차의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임에도 우
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낮았으며 자동차 수요의 억제책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자동차 관련세 등으로 인한 높은 유지비 등으로
인해 동일소득 수준의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요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술, 자본 및 국내수요로 인한 소규모의
생산은 높은 생산원가를 초래하고 있어 국내수요의 성장이 지연되
고 있음은 물론 상품업체의 낮은 기술수준과 높은 생산원가 등과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의 국제경쟁력을 침해하고 있어 수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와 정책의 방향은 희소한 자본을 수익성이 높은
타산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되어 왔으며 자동차공업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기술의 발전 및 자본의 축
적이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의 사실로서 산업화과정의 단계로 보아
당연한 순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의 전망은 기업가의 능력 및 노력과 정부
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본다.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추정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 가능성치에 의하면, 제4차 경
제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는 완성차에 대한 총수요는
약400,000대로서 국내 및 해외수요는 2대1의 비율이 될 것이며, 그
로부터 10년 후인 1991년에는 총수요가 2,000,000대를 초과할 것으
로 보고 그중 해외수요가 차지하는 비준은 40%이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의 성패는 그 공업의 국제수준도달여하에 달려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국내정
책, 생산기술 및 국내외 시장여건 등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
포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적절한
정책 하에서는 산업상의 위치나 장래의 성장전망으로 보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
러한 자동차공업의 육성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열
거하면,
1) 양산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국내수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내수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연계 제세제의 개선, 자동차 할부판매 제도의
보완, 도시교통체계의 개선, 도로망의 개선 및 확장을 위한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의 적정 도로
율은 약25.6% 정도인데 전년도(1978) 총 자동차 보유대수 증
가의 약 42%를 승용차 증가의55%를 점했던 서울의 현재 도
로율은 겨우 13% 정도로서 주차시설의 미비점과 함께 자동
차 수용능력에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의 해결은 자동차의 수요증가를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2)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내수의 증가로 규모의 생산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자동차는 타수출품에 비
해 기술이 국제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품
이므로 자동차공업의 선진국에서도 기술교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나라도 저기술 수준의 보완을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부품공업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부분적
인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방법을 택함으로서 단시일 내에
국제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해외시장의 집중
적 개발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최종제품의 질 및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품의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부품업체를 계열화시키고 시설
의 근대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자동차산업에 대한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효율적인
사용 및 응용을 위한 기술 및 기능인력의 배양 및 기술개발
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현실성과 외국을 비교할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자동차공업을 지원하는 기초공업의 조속한 육성이
다. 이는 단시일 내 가능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와 기업간 합심하여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다.

6) 기업이 자금난에 당면하게 되는 것은 시설투자에서 뿐만 아
니라 운영자금의 부족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할부판매 제조의
존재를 어렵게 하는 등 기업활동에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 세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안정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서언
Ⅰ. 한국 자동차 공업의 발전과 구조
1. 발전형태의 특성
가. 모공업
나. 부품공업
2. 정부정책
3. 모공업과 부품공업과의 관계
Ⅱ. 시장구조 및 산업의 특성
1. 수급상황
가. 완성차
나. 부분품
2. 국제시장구조의 변화
3. 경제적 특성
가. 요소집약도
나. 산업연관 효과
다. 규모의 경제
4. 기술적 특성
가. 기술수준
나. 기술적 특성
Ⅲ. 1980년대의 전망과 이슈
1. 국제동향
가. 수요형태
나. 기술
다. 가격, 비가격 경쟁 및 국제분업
2. 수요추정
Ⅳ. 1980년대 한일간 국제협력 가능성
1. 모공업
2. 부품공업
Ⅴ. 요약 및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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