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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5차계획 작성을 위한 도시화문제 연구 : 도시부문계획의 개선방향과 주요문제점 1981.03.01

표지

Series No. 第81-06卷

연구보고서 5차계획 작성을 위한 도시화문제 연구 : 도시부문계획의 개선방향과 주요문제점 #중앙·지방정부

1981.03.01

  • KDI
    송병락
국문요약
가. 본 보고서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6)을 위
한 '도시부문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1부에서는 도시부문 실무작업반이 3차에 걸쳐 토의하고
수정한 '도시부문계획, 1982-86 (시안), 1981.1'을 중심으로 논의하
며, 여기에 제5차 계획의 도시부문 외국자문위원인 Edwin.S. Mills
와 Raymond J. Struyk 및 Ian Masser의 자문보고서의 내용과 국
토개발연구원이 5차계획을 위하여 작성한 각종 보고서와 기타 5개
년 계획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부분계획시안, 1981.1'에서 제3차의 회의
의 결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가장 많이 논의가 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 제2부에서는 도시부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본 보고서의 내용 및 범위를 요약으로 대체)
목차
I. 제5차 계획을 위한 도시부문계획의 개선방향
1. 보고서의 내용 및 범위
2. 도시부문계획의 목표
3. 도시발전의 기본방향
4. 도시부문계획과 타부문 계획과의 차이
5. 도시인구전망
6. 도시인구배분
7. 도시의 광역적 개발관리
8. 성장 핵도시의 개발
9.도시산업개발
10. 시가지개발
11. 생활환경시설
12. 도시개발을 위한 행, 재정제도의 정비
II. 제5차 계획작성과 관련한 주요문제
1. 도시의 개념과 도시화수준 및 도시 규모 분포
2. 도시의 구조
3. 도시의 경제적 기능
4. 서울의 적정규모
5. 서울의 기능과 집중
6. 도시화의 토지전용 문제
7. 토지활용과 과세
8. 도시부문 계획수립에 있어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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