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효율화를 위한 지급보증의 합리적 운용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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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금융효율화를 위한 지급보증의 합리적 운용 2000.12.30

표지

Series No. 2000-03

정책연구시리즈 금융효율화를 위한 지급보증의 합리적 운용 #금융감독 및 정책 #은행 및 금융기관

2000.12.30

  • KDI
    이영기
국문요약
지급보증은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情報非對稱(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차입비용을 줄이며 채권자의 대출 리스크 부담을 줄여 자금중개를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금융관행에서 본 것처럼 무분별한 지급보증은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즉, 차입능력이 없는 기업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여 지나친 부채의존 경영을 촉진시키고, 부실기업의 정리.퇴출을 지연시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며, 부실의 확대.심화와 대규모 연쇄도산 등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상호지급보증에 의해 보증자와 피보증자 간에 막대한 富의 移轉(wealth transfer)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도 금융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차입자나 보증자의 신용도 등 리스크 요인에 의한 지급보증의 잠재비용이나 혜택을 감안하여 지급보증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그 대가가 보상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일방적인 富의 移轉을 방지하면서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상호지급보증 관행을 개선하면서 지급보증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금융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급보증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本稿는 지금까지 소홀히 인식되던 지급보증의 가치평가와 합리적인 지급보증 방안과 관련 정책방안을 검토하였다. 지급보증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본 이론을 검토하고 지급보증가치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방식, 보증채권가치와 무보증채권가치의 차이에 의한 지급보증가치 계산 및 옵션 가격결정 모델 등 세 가지 방식을 비교 검토하였다.

지급보증의 가치는 기업가치, 재무구조, 금리수준, 기업의 사업 리스크, 채무 만기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간의 관계가 단순선형 관계는 아님을 보여주었다. 가상적인 지급보증가치의 추정을 시도하고 외국의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지급보증이 가지는 의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피보증자의 재무상태와 리스크 수준, 만기, 금리 수준에 따라서는 보증가치가 부채의 시장가치의 50%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실무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보증가치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지급보증을 통해 보증자와 피보증자 및 채권자 간에 막대한 잠재적인 富의 移轉이 일어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제V장에서는 지급보증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급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완화와 부당한 부의 이전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지급보증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부분보증, 보증한도의 설정, 채무 우선순위의 설정, 피보증자의 자금운용 제한, 보증료의 합리적 부과 등 보증자나 피보증자 등 보증 당사자 간에 개선해야 할 관행과 더불어, 지급보증 회계의 강화, 지급보증 규제 기준 합리화 등 정책 방안과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급보증 관리체제의 합리화 방안
도 검토하였다.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및 정부는 지급보증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회계를 통해 지급보증이 재무상태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난관에 봉착하고 우량기업까지 동반 부실화하여 경제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보증을 원활히 해결하여 우량기업의 동반 부실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러한 지급보증을 처리,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방안들은 앞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따르면서 더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가 없는 지급보증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가치평가 및 지급보증 관리에 있어 여러 측면에 대해 실무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료제약으로 인해 실증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각 모델별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급보증가치를 추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지급보증가치 평가에 대한 기본개념을 실무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
시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序 言

要 約

I. 序論: 問題의 提起
 1. 支給保證의 功過
 2. 支給保證 現況
  가. 企業의 相互支給保證 現況
  나. 政府의 支給保證 債務現況

Ⅱ. 支給保證의 經濟的 意義
 1. 支給保證의 形態
 2. 偶發債務로서의 支給保證
 3. 美國政府의 支給保證: Lockheed와 Chrysler 事例

Ⅲ. 支給保證의 價値評價
 1. 企業價値와 保證價値의 關係
 2. 옵션으로서의 支給保證價値
 3. 債券價値와 支給保證價値
  가. 無保證債券의 價値
  나. 保證債券의 價値
  다. 支給保證의 價値
  라. 保證能力에 따른 保證價値의 變化
 4. 풋 옵션으로서의 支給保證
 5. 리스크 水準과 保證價値
 6. 支給保證價値의 推定
  가.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한 支給保證價値 算定: 간편방식
  나. 保證債券 市場價値에 의한 保證價値 推算
  다. 옵션價格決定理論 方式

IV. 支給保證과 富의 移轉問題
 1. 支給保證의 惠澤은 누가 얻는가?
 2. 償還 優先順位와 富의 移轉

V. 支給保證의 合理的 運用方案
 1. 保證貸出의 인센티브 構造 改善
  가. 部分保證과 道德的 解弛의 緩和
  나. 債務 優先順位와 企業監視 動機
  다. 資金運用 등의 制限條項 設定
  라. 支給保證限度의 設定
  마. 支給保證料의 賦課
  바. 保證 리스크의 分擔
  사. 保證價値의 時價評價(Marking to market)
 2. 支給保證 關聯制度의 整備
  가. 支給保證會計의 整備
  나. 支給保證要件의 强化
  다. 支給保證 規制基準의 合理化
  라. 政府 支給保證 管理體制의 確立
 3.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支給保證 整理方案

<附錄 A> 크라이슬러에 대한 美國政府의 支給保證事例
<附錄 B> 支給保證能力 算定: 例示
<附錄 C>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支給保證 整理方案
<附錄 D> 不渡確率 誘導 公式

參考文獻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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