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국의 비교우위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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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국의 비교우위 분석 1984.11.01

표지

Series No. 84-02

정책연구시리즈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국의 비교우위 분석 #산업연구: 제조업 #무역구조 및 정책 #무역

1984.11.01

  • KDI
    김승진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에 걸쳐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
국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정태적 및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기계공업 육성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지칭하는 기계공업이란 광의의 기계공업으로서 한국표준
사업분류(KSIC) 38에 해당하는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조립금속제품 (KSIC 381), 일반기계
(KSIC 382), 전기기기(KSIC 383), 수송기기(KSIC 384), 정밀기기
(KSIC 385) 등으로 분류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기계공업부문에 있
어 한?일 양국의 생산 및 수출입구조의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제3장에서는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측정에 사용되는 "현시된 비
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 로 略함) 지수
를 우선 한?일 양국의 제조업 35개 부문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1965-1981년 기간에 걸쳐 계측하여 제조업에 있어 한?일간 비교우
위의 변화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계공업
수출상품에 있어 한?일간 비교우위의 변화추이를 발견하기 위하여
기계공업 238개 부문의 RCA 지수를 1969-1980년 기간에 걸쳐 계
측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국의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변화요인을 계량모형의 이용으로써 발전하고자 한다. 즉
요소비율이론에 입각하여 물적자본집약도, 인적자본집약도 등과 같
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이 기계공업 각 부분의 비교우위 변
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언하면 RCA지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생산요소들의 집약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
귀방정식을 주로 1980년 한 시점에서 추정하기로 한다. 이와 아울
러 제4장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각 생산요소들의 부존비율의 변화
가 한?일 양국의 기계공업 각 부문의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상기한 회귀방정식
의 추정을 1966-1982년 기간에 걸쳐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
하고 본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 및 무역정책적 시사점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양국의 기계공업 현황
Ⅲ. 기계공업 수출상품의 한?일간 비교우위 변화
Ⅳ. 기계공업부분에 있어 한?일 양국의 비교우위 변화의 요인분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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