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탄산업의 현황과 구조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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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석탄산업의 현황과 구조개선방안 1988.05.01

표지

Series No. 88-04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석탄산업의 현황과 구조개선방안 #경쟁정책 #시장구조 #산업 일반(기타)

1988.05.01

  • KDI
    김지홍
국문요약
1980년대 하반기에 들어 한국의 석탄산업은 70년대 말 - 80년
대 초와는 상이한 여건에 처하고 있어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정부는 석탄정책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업퇴출을 막고
산업합리화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고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 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석탄정
책과 수입탄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개방경제 하에서 사회적
마찰을 극소화하는 석탄가격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수입탄 가격은 오히려 국내탄 질의 저
급화를 촉진시키는 왜곡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수입탄과 국
내탄 가격을 석공원가기준 결정방식에서 수입탄가를 기준으로 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한계 탄광의 생산비용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연탄산업의 현황
Ⅲ. 정부의 현 석탄정책
Ⅳ. 석탄산업의 여건변화
Ⅴ. 개방경제 하에서의 석탄정책
Ⅵ. 정책대안
Ⅶ.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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