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1989.02.01

Series No. 88-14
정책연구시리즈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연구: 서비스업
1989.02.01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의 전망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와 함께
이들 자료에 의거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방법의 제시와 함께 가
능한 정책적 결론의 득실을 논의하고 또 논의의 주대상을 가려내는
것이 이러한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하 제Ⅰ절에서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의 포괄범위와 국민경제
상의 위치를 설명하고 제Ⅱ절에서는 한국의 건설과 엔지니어링 산
업의 성장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과 한국의 경쟁력에 대
한 논의는 제Ⅲ장에서 다루고 제Ⅳ장에서는 실제의 국제교역에 있
어서 한국과 외국에서의 각종 규제 또는 지원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Ⅴ절은 다자간협상의 결과로 개방이 확대될 경우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개방제안들을 중
심으로 문제점과 긍정적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제Ⅵ절에서는 종합
적 결론으로서 협상의 진전에 따른 기본적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
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 목차
-
서론
Ⅰ. 건설 및 엔지니어링의 범위와 국민경제 상의 위치
1. 건설 및 엔지니어링의 범위
2. 건설 및 엔지니어링의 경제적 중요성
Ⅱ.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국내외 시장
1. 국내건설업의 면허현황과 수주액추이
2. 해외건설업의 면허와 수주충
3. 엔지니어링업체의 현황과 수주실적
Ⅲ. 건설 및 엔지니어링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1. 경쟁력 결정요인
2. 한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Ⅳ. 건설 및 엔지니어링 교역에 대한 국제규범과 제약요인
1. 건설 및 엔지니어링 교역의 낮은 개방도
2. 대 선진국 거래현황과 자유화의 제한요인
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개방의 효과
1. 국내 시장개방의 효과
2. 선진국 시장개방의 효과
Ⅵ.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대책
1.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진전방향
2. 협상기본대책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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