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의 공급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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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시설자금의 공급방안 1989.10.01

표지

Series No. 89-07

정책연구시리즈 시설자금의 공급방안 #기업재무 #금융감독 및 정책

1989.10.01

  • KDI
    이선
국문요약
우리 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은 1970년대까지
해외저축에 의해 주로 조달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저축
으로 충당되고 있다. 6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1992년까지 조망해 보
면 지속적 성장을 견지하는데 있어서 자본은 성장의 제약요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2년도의 국내 총투자는 GNP의 31.5% 그리고 시설투자는
GNP의 14.5%인 24조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년
도의 국내저축율은 31%로서 국내 총자본 형성의 대부분을 조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볼 때 시설투자에 소요
되는 자금의 공급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원천은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
로 구분된다. 내부자금은 감가상각 충당금과 사내 유보금으로 구성
되며 외부 자금은 주식 및 사채를 포함한 유가증권과 차입금 등을
말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는 나라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 기업들의 재무행태를 검토하면 일본형과 서구형
으로 그 유형이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일본기업 등은 외부자금 특
히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6
년의 내부자금 조달비율을 보면 일본이 30% 그리고 미국은 70%
수준을 보였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재무형태는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1987년
통계치를 보면 시설자금의 42%를 내부자금으로 조달하였고 금융기
관을 포함한 외부차입금 비중은 역시 42%에 달하고 있다. 국내기업
이 재무형태가 일본과 유사한 것은 경제성장 패턴이 비슷한데 기인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최근 대기업 등이
고도성장과정에서 기업확장과 신규투자를 과감히 추진하는 과정에
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왔다.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일본이나 우리 나라 기업들의 내부자
금 조달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
는다.

1992년까지 추정된 시설투자 소요액의 공급방안으로서 내부자
금비율이 1990년 40%, 1992년까지 45% 그리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외부차입금 비중은 1990년까지 42%, 1992년까지 40%로 각각 가정
하고 자금의 공급규모를 산정하였다. 1992년도의 설비투자 총액 24
조 600억원 중에서 내부자금은 10조 8,270억원, 차입금 9조 6,240억
원, 유가증권은 3조 6,090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자금원별 공급비율은 지금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판단된
다. 향후에도 외부자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자율화가 실현되면 외부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할 것으
로 본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설투자의 수요측면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수출제조업 부문의 수익률 저하와 노사분규는 투자의욕
을 감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양상이 계속
된다면 투자수요가 격감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
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투자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 및 금융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특히 서비스부분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제조업부문의 수익률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검토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언
Ⅱ. 한국경제의 성장과 자본축적
1. 경제성장과 자본형성
2. 국내저축과 해외저축
Ⅲ. 시설투자의 요소와 공급
1. 시설투자 현황과 자금조달
2. 일본의 시설투자와 자금조달
3. 시설투자 수요추정
4. 공급방안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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