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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복지국가의 전개와 복지재원 조달정책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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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91-25

정책연구시리즈 복지국가의 전개와 복지재원 조달정책 #복지정책 #빈곤, 소득 재분배

1991.08.01

  • KDI
    이계식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재정의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잇다. 본고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제도 및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
국가의 형성과정 및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이와 같은 서구복지국가의 형성 및 전개과
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우리 나라
복지재정의 현황과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재원조
달의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제Ⅵ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복지재정 지출의 원활한 재
원조달을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언
Ⅱ.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Ⅲ.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Ⅳ.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Ⅴ. 복지재원조달의 정책과제
1. 조세부담의 증대가능성
2. 목적세 조달과 일반세조달
3. 조세 조달과 공채조달
4. 복지형 세제의 도입
5. 기타 재원조달방안
Ⅵ. 복지재원조달의 정책방향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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