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융제도의 발전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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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창업지원금융제도의 발전방안 1996.11.29

표지
단행본 창업지원금융제도의 발전방안 #금융감독 및 정책 #금융시장 구조 #기업연구: 기업전략

1996.11.29

  • KDI
    이덕훈
  • KDI
    박준경
  • KDI
    강문수
  • KDI
    나동민
  • KDI
    노재열
  • KDI
    최범수
국문요약
벤처캐피털은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
약한 기업에 대하여 창업단계의 높은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
담하면서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
써 투자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은 벤
처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
부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하여 1986년에 기존의 벤처캐피털
회사를 신기술산업 금융회사로 정비하는 한편, 새로이 창업지원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투자회사는 벤처캐피털 본연의 취지에 충
실하여 기술개발촉진과 중소기업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는 업무의 제약과 공개요건의 강화 등으로 인해 旣투
자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여건의 악화
로 인해 신규투자마저 미미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경쟁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기술력, 자
본, 경영능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높인 국내 중소기업이 경제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벤처캐피털의 역할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창업투자회사에 대
한 인식 미흡 및 창업투자회사의 역량부족 등으로 벤처캐피털 산업
의 급속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캐피털산업이 우리 나라의 금융발전, 더 나아가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우선 벤처캐
피털과 창업투자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본 다음 우리 나라 창
업투자제도의 운용실태와 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
여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창업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털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벤처캐피털의 이론적 고찰
Ⅱ. 우리 나라 벤처캐피털산업의 운용실태 및 당면과제
Ⅲ. 주요 국의 벤처캐피털
Ⅳ.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 제고방안
Ⅴ. 벤처캐피털의 발전방안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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