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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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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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02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02.08.31

  • KDI
    이진면
국문요약

(1) 사업의 개요

□ 목적

  • 전라남도는 침체된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며 대불산업단지내의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
     
  • 본 사업은 대불산단내의 미분양 용지 34만평을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제조・물류・무역・금융 등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계획 내용

사업대상지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주체

재원조달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34만평

1,557억원

2002~2005

국가(산업자원부)

전액국고

(2) 분석 결과

□ 사업내용

  • 사업의 기대효과로서 제시되는 주요 업종(자동차, 기계, 조선기자재)의 산업집적화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산업집적에 실패하여 단순 조립, 가공 등의 생산지로 기능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국 등 후진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성 둔화로 자생력을 잃어 대불자유무역지역의 경제성과가 후퇴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 수행

    - A 시나리오 : 2차 외국인 전용단지와의 입주를 동시에 감안하는 수출가공구

    - B 시나리오 : 이를 감안하지 않는 수출가공구

□ 경제성 평가 결과

구  분

A 수출가공구

B 수출가공구

총사업비(단위:억원)

1,557

1,557

B/C 비율(%)

0.82

1.59

□ 정책적 분석 결과

  • 입지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대불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외에는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 동안 관계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성과가 미진한 수준
     
  • 한편 중국시장 부상,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남악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대불산업단지를 둘러싼 입지여건이 향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현재의 여건 하에서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불산업단지의 장기침체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며 따라서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


대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자유무역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움이 될만한 모든 정책수단을 고려하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임.

목차
요 약
제Ⅰ장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위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사업대상지역의 일반현황 검토
 제2절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외국인투자유치와 자유무역지역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과 중요성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동향과 특징
 제3절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의 현황
 제4절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시나리오분석의 필요성과 시나리오구성
 제2절 산업집적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제3절 수출가공구 시나리오의 편익-비용분석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대불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
 제2절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제3절 지역경제파급효과
 제4절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낙후도 평가
 제5절 사업비의 적정성과 재원조달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적 판단
 제2절 분석결과의 요약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부 록 A. 중국의 외자유치와 자유지역 현황
부 록 B. 대만의 외자정책과 자유지역 현황
부 록 C.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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