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철원간 국도 확장사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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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포천~철원간 국도 확장사업 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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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02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포천~철원간 국도 확장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02.08.31

  • KDI
    장하원
  • KDI
    김상겸
국문요약

(1) 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수도권 중북부의 거점지역인 포천~철원지역의 기간도로망을 확충하고, 사업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을 확대

□ 사업계획 내용

구   간

연   장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주체

재원조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약 55km
(현행2차로→6차로 확장)

의뢰안:
6,985억원

2003~2009

건설교통부

전액국고
(국도사업)

(2) 분석결과

노선대안

  • 1안: 기존선을 따라 4차로로 확장 (연장: 58.8km)
     
  • 2안: 포천군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고, 선형개량을 모색 (연장: 55.8km)

구간분할

  • 전구간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과다하고(일반적 국도확장사업의 경우 10km 내외) 구간별로 교통량의 편차가 심하여 구간분할을 시도함(3구간)

    - 1구간: 시점에서 지방도 344호선과 교차지점(연장: 20.7km-1안, 20.5km 2안)

    - 2구간: 지방도 344호선 교차지점에서 국도 37호선 교차지점(연장: 14.0km-1안, 10.9km-2안)

    - 3구간: 국도37호선 교차지점에서 종점까지 (연장:24.1km-1안 기준, 24.4km-2안 기준)

□ 경제성평가결과

구   분

대안 Ⅰ

대안 Ⅱ

1구간

1+2구간

1+2+3구간

1구간

1+2구간

1+2+3구간

총사업비(단위: 억원)

1,832

2,778

4,607

1,311

2,591

4,270

B/C 비율(%)

1.33

0.79

0.55

1.46

0.80

0.57


정책적 분석결과

  • 투자규모에 대한 분석 (의뢰 원안인 6차로 확장계획의 타당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원안에 따르면 55km 전구간에 걸쳐 현행 2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적정차로 분석결과 4차로 확장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 투자시기에 대한 분석

    - 55km 전구간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경제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1구간만 우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본 사업은 경기 이북지역의 경제규모의 확장에 따른 교통‧물류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계획원안인 6차로 확장보다는 4차로 확장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추진을 전제로 할 때, 전구간에 대한 일괄추진보다는 교통수요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반부 20km(1구간)를 우선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당지역의 교통수요와 주변도로망 구축현황을 관찰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노선대안 1, 2는 각각 장·단점이 인정되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움. 다만, 도로이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안2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

목차
요 약
제 Ⅰ 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제 Ⅱ 장 기초자료조사
 제1절 사회경제지표
 제2절 교통시설현황
 제3절 대단위 교통유발시설현황
 제4절 직접영향권의 도시여건
 제5절 주요 관련 계획의 검토
 제6절 주요쟁점사항
제 Ⅲ 장 노선대안의 설정
 제1절 건설방안 검토
 제2절 노선설정에 관한 관련기관의 의견
 제3절 노선설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주요내용
 제4절 건설가능 대안의 설정
제 Ⅳ 장 교통수요분석
 제1절 교통수단별 전국 O-D교통량 자료
 제2절 교통죤 체계와 Network Coding 자료
 제3절 교통수요분석의 입력자료와 적용 분석기법
 제4절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분석
제 Ⅴ 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비용의 추정
 제2절 편익의 추정
 제3절 경제성 분석
제 Ⅵ 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제3절 본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관련 계획사업과의 연계성
 제4절 환경성 평가
제 Ⅶ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적 판단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부 록 2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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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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