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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립경주극장 건립사업 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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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02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립경주극장 건립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02.08.31

  • KDI
    유일호
국문요약

(1) 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경남‧북지역 1,000만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과 중앙사이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계획 내용

사업지

사업내용

사 업 비

사업기간

시행주체

재원조달

경주시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
(경주시 천군동 130번지
일대와 주변지역)

국립경주극장 건립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15,500 m2)

569억원

2003~2006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전액국고

(2) 분석결과

정책적 분석결과

  • 문화예술과 공공지원의 타당성 평가

    - 문화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편익이 커서 국가의 개입 및 지원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분야임.
     
  • 국립극장의 역할과 편익

    - 국립경주극장은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예술창작의 중심 및 공연예술의 전략적 문화사업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국립경주극장은 국제적 역사문화의 도시인 경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을 강화하며 공연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편익이 인정됨.
     
  • 건립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현재 경주 엑스포 공원 옆의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립후보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현재 국립중앙극장과 유사한 형태의 인력구조계획을 창작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당분간 유지하지 않기로 한 전속단체 운영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평가결과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B/C 비율(%)

-32,410 (백만원)

계산불가

0.56

□재무성 분석결과

구 분

분석결과

비 고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보조금 미포함시

-63,660백만원

0.09

계산불가

 

보조금 포함시

-43,273백만원

0.38

계산불가

30년간 75,925백만원 보조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도시이며 관광도시인 경주시에 수준높은 공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연예술 수준의 향상,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공연산업활성화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기여,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국립경주극장 건립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공연장 운영계획에 관한 지방예술계와의 갈등 대두가능성
     
  • 연간운영비 적자 보전안 미비
     
  • 국립극장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포함한 장기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연계된 국립경주극장의 위치 설정 미흡
     
  • 극장건립의 성과를 갸름할 향후 운영계획 (인력구조, 공연시스템 등)이 부족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보완된 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함.

목차
요 약
제I장 국립경주극장의 건립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 추진경위
 3. 사업개요
제Ⅱ장 정책적 분석
 1. 문화예술과 공공지원
 2. 국립극장의 역할과 편익
 3. 국립경주극장 건립 및 운영계획 분석
 4. 정책적 분석의 결론
제Ⅲ장 경제성.재무성 분석
 1. 국립경주극장 수요추정
 2. 객단가의 추정
 3. 비용의 추정
 4.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결과
 5. 민감도분석 결과
제Ⅳ장 종합평가
부록 A. 국제적 수준의 예술상품의 창작, 생산
부록 B. 국립경주극장 건립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록 C. 국립경주극장 건립사업 AHP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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