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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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1996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1997.09.10

표지
단행본 1996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정부예산 #재정정책

1997.09.10

  • KDI
    이계식
  • KDI
    고영선
  • 프로필
    김재형 선임연구위원
  • KDI
    김동욱
  • KDI
    이혜훈
국문요약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서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도시는 모두 9개로서 뉴질랜드의 크라이
스트처치시, 네덜란드의 틸버그시, 미국의 피닉스시와 인디아나폴리
스시, 영국 런던의 완즈와스구와 므레인트리시, 핀란드의 헤멘린나
시, 독일의 뒤스부르그시, 덴마크의 파룸시이다. 이 중 크라이스트
처치시와 피닉스시는 1993년 독일의 베르텔스만 재단에 의해 전세
계의 도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시로 평가되었다.
또 틸버그시는 1980년대에 틸버그 모형이라는 고유한 행정개혁 모
형을 개발하여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선진국 지방정부가 실시중인 정부개혁의 요체는 보다 효
과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책임행정의 정
착에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과 동
시에 그 달성여부를 스스로 검증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하며, 임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 고객이자 주인인 납세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1장은 각 도시의 개혁사례에서 추출된 지방정부개혁의 목표
와 전력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이후 제10장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9
개 도시의 사례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각국의
특징적인 지방정부제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개혁이
전국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지방정부개
혁 추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
라와 매우 상이한 이들 나라의 지방정부제도를 살펴보는 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목차
I. 지방정부 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1. 서론
 2. 정부혁신의 목표와 전략
 3.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4. 지방정부개혁의 실천방안
 5. 요약 및 결론

II.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
 1. 서론
 2. 지방정부 현황
 3. 지방정부 전체의 개혁
 4. 크라이스트처치市의 개황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II. 네덜란드 틸버그市
 1. 서론
 2.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구조 및 개혁
 3. 틸버그 모형의 정립
 4. 계약제의 활성화
 5. 질경영의 강화
 6. 새로운 도전
 7.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V. 미국 피닉스市
 1. 서론
 2. 미국의 지방정부개혁
 3. 피닉스市의 개혁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V. 미국 인디아나폴리스市
 1. 서론
 2. 인디아나폴리스市 개혁의 개관
 3. 경쟁도입을 위한 정책도구
 4. 경쟁도입의 동태적 과정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VI. 영국 완즈와스區
 1. 서론
 2. 영국의 지방정부
 3. 영국의 지방정부 개혁
 4. 완즈와스區의 개혁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VII. 영국 브레인트리市
 1. 서론
 2. 브레인트리市의 현황
 3. 개혁의 배경
 4. 개혁의 내용
 5. 개혁의 성과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VIII. 핀란드 헤멘린나市
 1. 서론
 2. 핀란드 지방정부의 구조
 3. 핀란드의 지방정부 개혁
 4. 헤멘린나市의 개혁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X. 독일 뒤스부르그市
 1. 서론
 2. 독일의 지방정부구조와 개혁
 3. 뒤스부르그市 개혁의 기본방향
 4. 뒤스부르그市 개혁의 내용 및 성과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X. 덴마크 파룸市
 1. 서론
 2. 덴마크의 지방정부
 3. 파룸市의 도시경영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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