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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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1997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1997.12.31

표지
단행본 1997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정부예산 #재정정책

1997.12.31

  • KDI
    이계식, 편
  • KDI
    황성현, 편
  • KDI
    문형표, 편
  • KDI
    설광언
  • KDI
    고영선, 편
  • KDI
    김재형, 편
  • KDI
    원윤희
  • KDI
    박완규
  • KDI
    이은상
  • KDI
    박정수
  • KDI
    이종훈
  • KDI
    박진
국문요약
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재정운영방식과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과제로서 재정운영방식의 개선방안, 기금제도의 개
혁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등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나
라의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앞
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정책방안의 기초가 될 수 있
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 이철식, 황성현
  1. 서언
  2. 재정개혁의 정책과제
  3. 재정개혁의 실천방안
  4. 결론

제2부.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
 제2장.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 : 고영선
  1. 재정개혁의 배경
  2.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
  3. 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부.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제3장.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 김재호
  1. 문제의 제기
  2.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시설의 현황과 물류비 추이
  3. 새로운 여건의 전개
  4.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개혁과제
  5. 요약 및 결론

 제4장. 복지재정의 효율적 확충방안 : 문형표
  1. 복지재정의 재정립
  2. 복지재정의 현황 및 평가
  3. 복지재정의 개선과제
  4. 맺음말

 제5장. 교육부문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 박정수
  1. 문제의 제기
  2. 교육서비스의 특성
  3. 현행 교육예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4. 교육예산 효율화방안  
  5. 요약 및 결론

 제6장. 방위비의 지출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 황성현
  Ⅰ. 서언
  Ⅱ. 방위비 예산운영의 추이분석
  Ⅲ. 방위비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Ⅳ. 방위비 예산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제7장. 농업투융자의 효율화 : 설광언
  Ⅰ. 서론
  Ⅱ. 농업투융자정책의 현황
  Ⅲ. 농업투융자 개선방안
  Ⅳ. 주요사업별 투융자의 효율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제8장. 인건비 예산의 효율화 방안 : 이종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무원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
  Ⅲ.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조직.인사관리와 보수관리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제4부. 세제 및 세정의 개혁
 제9장.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 원윤희
  Ⅰ. 머리말
  Ⅱ. 21세기의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조세문제
  Ⅲ. 세제 및 세정의 현황과 문제점
  Ⅳ. 우리 나라 세제 및 세정의 개편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제5부.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제10장. 재정운영방식의 개선방안 : 황성현
  Ⅰ. 서언
  Ⅱ.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Ⅲ.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Ⅳ.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Ⅴ. 장기대형사업의 집행의 개선
  Ⅵ. 정책금융의 정비 및 재정이관
  Ⅶ. 요약 및 결론

 제11장. 기금제도의 개혁방안 : 황성현, 고영선, 박진
  Ⅰ. 서언
  Ⅱ. 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기금의 재분류 방안
  Ⅳ. 기금의 통폐합 방안
  Ⅴ. 기금운용제도의 개선
  Ⅵ. 요약 및 결론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박완규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현황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재정립
  Ⅵ. 요약 및 결론

 제13장.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이은상
  Ⅰ. 정부회계의 현황
  Ⅱ. 정부회계의 문제점
  Ⅲ.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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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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