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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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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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02

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 #정부예산 #공공투자 일반(기타) #지역경제

2002.02.28

  • KDI
    박현
  • KDI
    장준경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990년대 국도 건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도시설이 지나치게 고규격화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도건설비 증가 요인 및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도 건설비의 ① 변화 추이와 ②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③ 국도 건설비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함.


2. 연구 내용

국도 건설비의 변화 추이 및 효과 검토

  •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변화 추이 검토
  • km당 국도건설비의 변화 추이 검토
  • 국도 건설비 증가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검토

km당 국도건설비 변화 요인 분석

  • 국도 건설비의 변화 요인을 물가상승, 법정경비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증가, 구조물 비율 등 도로시설에 의한 증가로 분해

사례 연구

  • 사례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를 수행하여 국도 건설비 증가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국도 시설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국도 설계속도 적용의 적적성과 기능별 분류 및 도로 유형 설정의 합리성을 검토
     
  • 외국 사례 검토와 국도 설계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도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 국도 건설비 관리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Ⅱ. 국도 건설비 변화 추이

1. 도로 건설의 변화 추이

도로 정책의 변화 추이

  • 1960년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간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국도 포장에 주안점
     
  • 1970년대: 지역간 자원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 포장이 본격화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치중
     
  • 1980년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둠.
     
  • 1990년대: 장래 국가기간망의 확충과 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국도확장사업을 본격 추진

도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건설양상의 변화 추이

  • 도로의 차로수 및 포장율 등 도로 건설의 양적 증가

< 일반국도 차로수별 비중의 추이 >

(단위: %)

연 도

2차로

4차로

6차로 이상

합 계

1990

88.4

8.5

3.1

100.0

1995

81.0

14.9

4.1

100.0

2000

66.7

28.6

4.7

100.0

  • 구조물 비율 증가 및 교량 수준의 고급화

    - 교량의 평균 연장(~1991년): 49.6m

    - 교량의 평균 연장(1992~2000년): 151.0m

    - 전체 터널 397개소 가운데 3/4인 288개가 1990년대에 건설됨.

2.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변화 추이

국도 건설사업 예산과 GDP의 변화 추이 비교

  • 국도 건설사업 예산은 1990년 5,670억원에서 2000년 4조 41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
     
  • GDP 대비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0.32%(1990)에서 0.78%(2000)로 2.4배로 증가

3. 국도 건설비 증가의 효과

도로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효과

  • 도로소통의 향상에 기여

    - 일반국도의 총주행거리는 전체 도로의 1/2 차지

    - 평균교통량: 6,878대/일(1990) → 12,695대/일(2000)
     
  • 국도시설 고급화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 통행속도의 개선에 ‘매우 기여하였다’고 인식(58.4%)

    - 교통안전의 향상에 ‘약간 기여하였다’고 인식(55.3%)

    - 환경 보존에 ‘약간 기여하였다’고 인식(53.2%)
영문요약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 Contents
 3. Methodology

Ⅱ. 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Cost Trend

 1. Status of National Highway Systems
 2. Budget Trend for National HighwayConstruction Projects
 3. Effect of Increase in National HighwayConstruction Cost
 4. Summary

Ⅲ. Factors of Increases in 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Cost

 1. Data
 2. Trend of Construction Cost per kilometer
 3. Factors of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per kilometer

Ⅳ. Analysis of 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Cost: Case Study

 1. Overview of Analysis
 2. Design Criteria
 3. Route Plan
 4.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5. Analysis of Construction Cost per km
 6. Summary

Ⅵ. Improving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for National Highways

 1.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al Highway Facility Criteria
 2. Concept and Problems of Design Speed
 3. Method to Improve Design Speed Criteria for National Highways
 4. Survey on Quality of National HighwayFacility
 5. Summary

Ⅶ.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2. Policy Suggestions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Ⅱ장 국도 건설비 변화 추이

 제1절 도로 현황

 제2절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변화 추이

 제3절 국도 건설비 증가의 효과

 제4절 종합

제Ⅲ장 국도 건설비 변화 요인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km당 건설공사비 변화 추이

 제3절 km당 건설공사비 변화 요인

제Ⅳ장 국도 건설공사비 분석: 사례 연구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설계 기준

 제3절 선형계획

 제4절 건설공사비 산출

 제5절 km당 건설공사비 분석

 제6절 종합

제Ⅴ장 외국의 국도 건설관리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Ⅵ장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

 제1절 국도 시설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설계속도 개념과 문제점

 제3절 국도 설계속도 기준의 개선방안

 제4절 국도 시설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제5절 종합

제Ⅶ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 설계기준의 변천 과정

부 록 B 설계 일관성 평가 기법

부 록 C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 에 관한 설문조사

부 록 D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부 록 E 연도별 전국 교량 현황(2000. 12. 31 현재)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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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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