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효율화 방안 Ⅲ: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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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효율화 방안 Ⅲ: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4.08.30

표지

Series No. 2004

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효율화 방안 Ⅲ: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공공투자 일반(기타)

2004.08.30

  • KDI
    심상달
  • KDI
    장준경
영문요약
Ⅰ. Raising the Problem

Ⅱ. Budget Management System and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of PPP Project


 1. Budget Management System of PPP Project
 2. Overview of Current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Ⅲ. Operation and Achievement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1. Operation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2.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Cases of Construction Industry
 3. Operation of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4. Achievement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Ⅳ.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Developed Overseas Nations

 1. Preface
 2.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USA
 3.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England
 4.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5.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France
 6. PPP Project Budget Management System in Japan
 7. Implications

Ⅴ. Improvement Measures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1. Need for a Legal Basis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2. Improvement Measures Reviews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3.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Reserve Fund System
 4. Review the Size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Targeted Project
 5. Complementation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6.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목차
제Ⅰ장 문제의 제기

제Ⅱ장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체계와 총사업비관리제도

 제1절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체계
  1.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절차
  2.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에 관련되는 법령
 제2절 현행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개요

제Ⅲ장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과 성과

 제1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
 제2절 건설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총사업비 관리
 제3절 타당성재검증제도의 운영
 제4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성과

제Ⅳ장 선진 외국의 총사업비관리제도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의 총사업비관리제도
  1. 제도 현황
  2. 자본자산 획득을 위한 예산원칙
  3. 자본자산의 기획, 예산 확보, 획득과 관리
 제3절 영국의 총사업비관리제도
  1. 공공건설사업 조달시스템 개혁
  2. 건설발주자 업적개선운동(Achieveing Excellence in Construction Initiative)
  3. 건설조달 수월성 달성지침(Achieving Excellence in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es)
  4. 정부건설공사 수행절차
 제4절 독일의 총사업비관리제도
  1.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2. 예산의 집행관리
  3. 도로사업의 비용관리
 제5절 불란서의 총사업비 관리
 제6절 일본의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제도
  1. 재정구조개혁과 공공투자사업
  2. 일본의 예산관리제도
  3. 정책평가제도
  4. 예산집행조사를 통한 예산관리
  5. 공공사업 코스트 절감대책
 제7절 시사점
  1. 총사업비의 개념과 범위
  2. 총사업비 관리조직
  3.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절차
  4. 리스크 관리
  5. 총사업비(공사비) 산정방식
  6.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관리
  7. 입찰ㆍ계약제도

제Ⅴ장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의 마련 필요
 제2절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선 방안검토
 제3절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제4절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규모 검토
 제5절 타당성재검증제도의 보완
 제6절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관련한 장기적 개선방안
  1. 낙찰차액의 활용 방안
  2.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3. 예산편성ㆍ집행 관련 사항의 개선
  4.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5. 조달 및 계약 전략개선 등을 통한 예산의 효율 제고

[부록 Ⅰ]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본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
[부록 Ⅱ] 주요 완공사업의 사업규모 변경
[부록 Ⅲ] 영국 정부상무청(OGC)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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