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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2006.12.31

표지

Series No. 2006-04

정책연구시리즈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은행 및 금융기관 #금융시장 구조 #국제금융

2006.12.31

  • KDI
    나동민
국문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보증보험 영위체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변화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체제의 변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 등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최적의 보증보험 시장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장의 경쟁정도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증보험시장의 영위체제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 보증보험체제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와 관련한 효과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보증보험시장의 바람직한 다원화 방향과 동 제도의 안착을 위한 병행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보증보험시장의 현황

우리나라 보증보험시장은 일반 보험시장과는 달리 보증기금, 공제조합,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보증업무를 전문적 혹은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증보험시장의 수요자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증보험시장은 1997년 말 유효보증잔액 기준으로 약 363조원이었으나 IMF 이후 2000년 말 약 282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여, 2005년 12월 말에는 약 41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의 총유효보증잔액 대비 시장점유율을 보면 1997년 말 약 39.4%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 12월 말 현재 약 28.8%로 감소하였다. 이는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보증기관의 상품, 요율, 서비스 등 보증시장이 치열해지고 유사보증기관의 공격적인 영업정책으로 인해 보증보험시장이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3. 주요국 보증보험시장의 사례와 시사점

가. 보증보험의 상품 및 요율체계

채무불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운용되고 있는 보증보험과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운용되나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보증증권, 신용보험 및 모기지보험 등 네 가지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상 중분류에 의하면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험, 기타 보증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하도록 보증보험의 종류를 크게 보증보험, 보증증권, 신용보험, 모기지보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선택하는 선진적인 요율산정기법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요율산정기관의 자율규제기구화를 통한 요율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요율산정체계 및 인가체계의 개선은 국내 보증보험상품이 해외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 책임준비금제도

책임준비금을 현재와 같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나누어 적립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과 보증보험 간 위험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증에 따른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지급준비금의 적립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과는 별도로 특별위험준비금제도를 신설하여 이익발생 시 적립토록 하여 보증보험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 보증한도

보증보험 종목을 보증보험, 보증증권, 신용보험, 모기지보험으로 분류하고 각 종목에 맞는 보증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설정방법으로는 각 위험별 사고발생 분포를 추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파산확률이 5% 수준 이내가 되는 점을 보증한도로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증한도의 설정근거를 관련법 혹은 시행령 등에 둘 수도 있겠으나, 보증한도는 경기변동 등 외부위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일본, 미국 등에서와 같이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쇄적 보험사고로부터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제도 등과 총보증한도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국내 보증시장의 개방 시 신규참여자가 일반 손해보험을 겸영하는 경우 일반 손해보험부문에 대한 적정 지급여력 확보 후 초과부분에 대하여 총보증한도를 부과하는 것이 겸영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보증보험시장의 개방효과 분석

시장개방에 대한 효과의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시장개방은 보증보험 이용자의 가격 및 비가격적인 편익은 증대한다. 그러나 역선택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편익의 제고는 고객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시장개방은 시장 및 산업에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보증보험 이용자의 노출 정도는 커져 고객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시장개방에 따른 보증보험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 시장의 안전성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의 위험을 낮추어 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발생하는 고객군별 편익의 차이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역선택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부문에 보증보험서비스의 공급이 제한되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부문에 보증보험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기존 시장참여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여 경쟁시장에서 훼손되는 이익을 보전하는 기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시장을 개방하되 그 시기를 점진적으로 하여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수익성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수익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기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개방은 바람직하나,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절차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개방의 충격을 극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시장의 안전성 저하 및 위험증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참입자에 대해서 진입규제 및 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부문에서의 시장실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시장참여자에 대한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증보험시장의 개방방향과 병행조치

가. 개방방향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은 시장의 충격을 극소화하고 기존 시장참여자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별 점진적인 시장개방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개방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보증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시장개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부문부터 개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증보험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보증보험시장의 개방과 별도로 개방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규 시장참입자가 익숙한 업무 혹은 부문부터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시장개방을 통하여 위험이 가중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개방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시장의 단계별 개방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제1단계에서는 이행보증 중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문 및 모기지신용보험, 그리고 신용보증 중 현재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소기업신용보험과 공통신원신용보험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전체 보증보험시장에서 1단계 개방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증잔액 기준 41.4%로 개방의 범위로 볼 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단계의 개방은 건설공사 관련 이행보증 중 제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선급금 및 지급이행보증, 신원보증보험, 그리고 신용보험 중 금융성 보증의 성격이 강한 소액loan신용보험과 신용카드신용보험을 제외한 신용보험의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2단계 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증잔액 기준 13.6%이다. 제3단계의 개방부문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부문이 포함된다. 신용보험 중 소액loan신용보험 및 신용카드신용보험은 금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위험을 높이며, 이로 인하여 시장 전체의 체계적인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부문이므로 제3단계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행보증 중 금융성 보증도 이 범주에 속하여 어느 정도 경쟁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 포함하였다. 3단계 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증잔액 기준 45.0%로 크다. 따라서 상기한 3단계 개방에 따른 효과는 1, 3단계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 병행조치

보증보험은 그 특성상 상품을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상품을 운영하는 위험도 일반 손해보험보다 커서 전체적인 경영상의 위험이 일반 손해보험보다 높다. 즉, 보증보험상품은 각기 고유한 손해율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손해율 및 업무비중의 탄력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가 장래에 발생할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 손해보험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증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통제와 이전차단을 위해 진입 및 재무건전성 측면의 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진입과 관련한 병행조치로서 전업사 규제(monoline), 설립초기 납입자본(initial capital)을 들 수 있다. 재무건전성 측면의 보완조치로는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한 보험계약준비금의 개선과 준비금 적립의 종목별 차등, 그리고 총보증한도 및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를 포함한 보증한도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요약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Market for Guarantee Insurance
Dong-Min Na
Background and Purpos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change in the guarantee insurance system of Korea, but for the maximization of expected effects, an optimized structure that suits current conditions of Korea must be built first through thorough analysis on related problems and the prepara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This study evaluates the operating system of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market competition, provides case analysis results and lessons learned from similar systems in other major countries,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rela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market, and lastly makes an effort to provide the right direction for diversification and parallel measures for system stabilization.


Main Results

Analysis on the Effect of Market Openness
Foremost, market opening increases the “cost and no-cost”convenience of guarantee insurance consumers. However, in the case of adverse selection, such improved convenience could vary depending on the consumer groups.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rket opening will put the market itself at greater risks and in turn, increase the risks of consumers, as well. As a result, protecting consumers will become difficult. Similarly, while market opening reinforces competitiveness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t tends to lessen market stability. Therefore, market opening should accompany measures that ensure market stability by reducing market risks. Also,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lose the convenience gap among different consumer groups brought on by market opening.

In the case of adverse selection, a limited supply of the guarantee insurance service in particular areas could bring market failure. In order to avoid such failures, new sources of profit-earning need to be developed so as to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recover their impaired profits in a competitive market. Along this line, the government must seek for measures that could maximize the recovery of public funds. As the government gradually opens the market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ut to avoid sudden decline in the profitability of public fund investment institutions and at the same time, new business opportunities should be ventured in order to supplement reduced earnings of these institutions.


Direction for Openness

It is most desired that market opening should be gradual and related implementations should take place in phases to minimize shock as well as to allow enough time for existing market participants to adjust to new changes. For such opening there must be following standards and principles. First, market scale must be considered when deciding on the extent of market opening. Second, areas that are already showing competition in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and showing the effects of open market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market opening. Third, areas that influence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while separately considered for market opening should be examined. Fourth, it is desired to first open areas that are familiar to the new market participants. Fifth, cautious approach should be taken for opening area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risks.

Looking at the scale of market opening on different phases, first to open includes construction- related performance bonds, mortgage credit insurance, SME credit insurance that is currently under competition, and common fidelity insurance. We can safely say that if the effect of the first phase opening in the total guarantee insurance market accounts for 41.4 percent of the total balance of guarantee insurance then the impact is substantial.

The second phase of market opening includes other construction-related performance bonds that were not carried out in the first phase, such as prepayment, performance bonds, fidelity insurance, and credit insurances (excluding small loan credit insurance and credit card insurance). The effect of the second phase on market opening accounts for 13.6 percent.

The third phase of opening involves a majority of areas that are expected to experience great adverse effects. Among credit insurances, the small loan credit insurance and credit card insurance are included in the third phase due to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that may increase credit risk in the whole market when competition worsens. In addi-tion, among performance bonds, the financial guarantee insurances are included in the third phase although some extent of competition is allowed. The effect of the third phase on market opening accounts for 45.0 percent of the total balance of guarantee insurance.

As mentioned above, the effects of the third phase market opening are greatly felt in the first and third phases.


Parallel Measures

Characteristically, guarantee insurance holds greater management risks compared to general liability insurance due to risks that arise during the transfer process as well as the management process. Each guarantee insurance product not only has its own unique loss ratio characteristics but also, depending on external factors, displays a wide elasticity range of loss ratio and performance scale. Hence, it is more difficult for guarantee insurance companies than general 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to appropriately handle future risks. For early prevention and control of risks related to the opening of guarantee insurance market, the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further consider regulation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 entry and financial soundness.


Conclusion

The opening of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is most desirable. However, the opening process should be gradual and must be implemented in phases, in order to minimize shocks and to give sufficient time for market participants to adjust to new chang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to tighten regulations on new entries and their financial soundness in order to reduce the adverse effect which can arise from increasing risk and instability in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In addition, to prevent market failures in certain areas,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existing market participants to develop new profit-earning sources.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보증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제1절 보증보험의 개념
  1. 보증보험의 정의
  2. 보증보험과 유사 개념의 차이
 제2절 보증보험의 특성
  1.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2. 보증보험사고의 특성
  3. 보증보험시장의 특성
  4. 보증보험의 분류
 제3절 보증보험의 기능과 역할
  1. 신용거래의 활성화
  2. 각종 거래의 안정성 확보
  3. 금융산업의 발전촉진
  4.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촉진
  5. 국민경제의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제3장 국내 보증보험시장의 현황
 제1절 국내 보증보험시장의 구조
  1. 보증기관
  2. 보증시장의 규모
  3. 보증보험의 수요자
 제2절 국내 보증보험시장의 경쟁도 분석
  1. 불균형도 분석
  2. 경쟁도 분석

제4장 주요국 보증보험시장의 사례와 시사점
 제1절 보증보험의 영위조건
  1. 일 본
  2. 미 국
  3. 영 국
  4. 주요국의 보증보험 영위조건 비교
 제2절 보증보험의 상품 및 요율체계
  1. 일 본
  2. 미 국
  3. 영 국
  4.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책임준비금제도
  1. 일 본
  2. 미 국
  3. 영 국
  4.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제4절 보증한도
  1. 일 본
  2. 미 국
  3. 영 국
  4.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제5장 보증보험시장의 개방효과 분석
 제1절 경제주체별 영향분석
  1. 보증보험 이용자
  2. 보증보험산업
  3. 정 부
 제2절 논의결과의 함의
 <별첨> 서울보증보험의 손익 및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근거

제6장 보증보험시장의 개방방향과 병행조치
 제1절 보증보험시장의 개방방향
  1. 개방의 원칙과 기준
  2. 개방의 범위 및 일정
 제2절 병행조치
  1. 보증보험산업의 리스크 현황
  2. 리스크관련 규제 개선방안
 제3절 소 결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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