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무역이라는 환경이 국내 기업의 기술적인 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외국산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경쟁이 국내 시장에서 더 심화될 때 이것이 국내 기업들의 혁신 인센티브를 더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혁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수출시장의 확대가 자국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정립되었지만, 수입경쟁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국가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별 기술혁신의 강도는 기업의 종사자 1인당 우선권 특허출원 건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기업의 규모에 비해 특허출원 건수가 많을수록 혁신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경쟁을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입경쟁 정도와 혁신활동 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은 두 국가 그룹으로부터의 수입경쟁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국내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반대로 혁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ghion et al.(2005; 2009)이 이론적으로 주장한 시장경쟁과 혁신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인센티브(즉, escape-competition incentive와 Schumpeterian force)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수입품과 기술적으로 큰 격차가 없는 기업들이 개발도상국과의 수입경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인센티브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에서 기업들은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수입경쟁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들은 주로 고기술과 고부가가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산업들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시장경쟁은 국내 기업들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기술혁신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정책들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international trade affect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domestic incumbent firms. While international trade is divided into exports and imports, the research focuses on whether it increases the innovation incentives of local firms or instead reduces the incentives for innovation when competition between imports and domestic products intensifies in the domestic marke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it is relatively well established that expansion of export markets promotes innovation activities of domestic firms, but the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are shown differently among the analyzed countries. This calls for a specific investigation of the Korean case.

The firm-level intensity of innovation is measured through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per employee, representing that the more patents are applied by a firm, the more innovative it is. Next, this study divides import competition into two country groups: one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the other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mport competition for each group and the intensity of innovation activities is then investigated.

The analysis finds that Korea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oups. Specifically, the import competi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shown to promote domestic innovation, but innovation from developed countries tends to reduce innovation incentives. This result unveils two different motives (i.e., escape-competition incentive and Schumpeterian force) that exist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d thereby supports Aghion et al. (2005, 2009). In particular, firms that have little technological gap with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are found to be the most sensitive to competi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showing that the escape-competition incentive is working well. In other words, firms are responding to import competition according to market mechanisms in Korea.

Th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Import competition from developed countries occurs mainly high-tech and high- value-added industries that our economy is aiming for. In these industries, market competition has made it difficult for domestic firms to step up as leaders by weakening their innovation incentives. This implies that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at least concer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Of course, further research is needed specifically on which supporting policies are the most appropriate. However, at least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 way that encourages corporate innovation incentives without distor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무역과 혁신활동 간 관계
　제1절 관련 문헌 소개
　제2절 우리나라의 무역과 혁신활동 현황

제3장 분석자료의 구축과 변수 정의
　제1절 혁신활동의 측정을 위한 자료 구축
　제2절 혁신활동과 수입경쟁의 변수 정의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설정과 기술통계
　제2절 계량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