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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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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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20-06

정책연구시리즈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복지정책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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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응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가운데 노인돌봄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사적부양의식 약화 등 여러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감소하고 공식 돌봄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돌봄 관련 재정전망에서 이러한 사적부양의 감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증가하는 노인돌봄 관련 재정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비공식 돌봄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공식 돌봄이 야기하는 비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키며 비공식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노인돌봄 제공자 추이를 살펴보면, 미래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돌봄 제공자로 배우자와 자녀세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세대에 의한 돌봄 기대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 돌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현재 돌봄 수요가 있는 이들에 한정한 현재의 돌봄 제공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자녀세대에 의한 돌봄은 감소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돌봄이 증가하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 출생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횡단면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세대에 의한 돌봄 기대는 감소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 돌봄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돌봄을 받는 이들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코호트 분석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세대에 의한 돌봄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자녀세대에 의한 돌봄 기대는 낮아졌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자녀세대로부터의 돌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근으로 올수록 공공기관에 의한 돌봄이 증가하는 추이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자녀세대 및 배우자를 중심으로 비공식 돌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는 있으나 공식 돌봄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자녀세대에 의한 돌봄이 감소하고 공식 돌봄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녀세대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공식 돌봄 이용을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체관계는 돌봄의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대체성은 공식 돌봄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자녀세대에 의한 비공식 돌봄 제공이 재가급여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재가급여 이용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대체 정도를 고려하여 비공식 돌봄의 추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장기 비용을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15년 GDP 대비 0.258%에서 2060년에는 0.64%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공식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시나리오하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0년 GDP 대비 0.335%에서 2060년에는 0.7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공식 돌봄 감소에 따라 급여비용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17~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선 시나리오들과는 달리 실질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시나리오하에서는 2060년에 전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GDP 대비 1.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비공식 돌봄 감소를 함께 반영하면 장기요양비용이 2060년에 1.856%로 증가되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2.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비공식 돌봄이 현재의 노인돌봄 관련 재정부담을 절감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비공식 돌봄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확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비공식 돌봄은 가족 구성원의 비용부담에 의해 이뤄지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돌봄의 비용을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및 삶의 질 감소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감소시키고 은퇴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돌봄 제공에 따른 삶의 질 저하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돌봄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비공식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들을 정리하고 본고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재가서비스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식 돌봄 제공시간 이외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비공식 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금지원이 돌봄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질과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유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지원 시 비공식 돌봄의 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작동되지 않을 경우 돌봄의 질을 낮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단순히 현금과 현물서비스 간의 선택권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현금급여의 사용을 관리감독하고자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돌봄에 대한 현금지원이 중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제고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공식 돌봄에 대한 현금지원과는 별개로 돌봄에 대한 부담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비공식 돌봄 제공을 유인하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공식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및 경제활동 참가를 저하시키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은 잠재적 돌봄 제공자들로 하여금 비공식 돌봄 제공을 선택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질 또한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적 상담 및 치료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돌봄 제공자의 일시적인 휴가를 지원하는 치매가족휴가제도 및 단기보호제도 이용 장려 지원책, 가족돌봄휴직제도 및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

비공식 돌봄 지원은 노인돌봄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노인들이 본래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비공식 돌봄에 따라 돌봄 제공자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 또한 존재하기에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속가능하며 양질의 노인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의 역할을 정부와 비공식 영역에서 적절히 분담해 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영문요약
With rapid aging, pubic expenditure on long-term care (LTC)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financial burden on LTC will be even greater as women’s active economic activities and weakening social norms of elderly care are expected to reduce informal care by families. However, currently projected LTC expenditure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ecline in informal care, and as such, is highly likely to be underestimat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care and formal care for the elderly, and projects future LTC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change in informal care.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licit costs of informal care, such as a decrease in the economic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and discusses policy directions to reduce these costs and support informal car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formal care by the children serves as a partial substitution to formal care, and this effect is more evident among those aged 75 or older. Given the estimated substitution effect between informal care and formal care, the reduction in informal care is expected to increase LTC expenditure by 17 to 19%. On the other hand, informal care is provided at the expense of family memb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l care decreases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retirement. Also, the provision of informal car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The cost of informal care increases as the period of care is prolonged.

Informal care is important in that it can reduce government expenditures related to elderly care and help the elderly maintain their lives at home. However,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osts paid by caregivers. In this sense, the support for informal care needs to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use of family leave and short-term care to provide temporary respite to caregivers, and to exp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them. Also, family care leave and work-hour reduction for family care should be promoted at work.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and high-quality elderly care, it is important to make policy efforts to properly share the role of elderly care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formal sector.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돌봄 관련 제도 개괄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제3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3장 노인돌봄 제공 현황 및 추이
 제1절 횡단면 분석
 제2절 코호트 분석

제4장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대체
 제1절 기존 문헌
 제2절 연구 설계
 제3절 데이터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비공식 돌봄의 비용
 제1절 경제활동에 대한 비용
 제2절 삶의 질 감소 비용
 제3절 소결

제6장 비공식 돌봄과 장기요양보험비용 추계
 제1절 비용 추계방식
 제2절 기초통계량
 제3절 비용 추계 결과
 제4절 소결

제7장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1절 기존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제2절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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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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