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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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1.11.16

표지

Series No. 2021-05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은행 및 금융기관 #금융 일반(기타) #재정정책

2021.11.16

  • 프로필
    황순주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MF (2021a)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증 채널과 국채 채널 등을 통해 금융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국가부도 위험이 상승할수록 은행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은행부도 위험이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금융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재정수입에 비해 은행권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민간신용이 많고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일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증가하면 은행부도 위험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은행이 실패했을 때 ‘재정을 동원해서 구제금융’(bail-out)을 하기보다는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은행을 구제’(bail-in)하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금은행의 총자산에서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높다. 국책은행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극히 높아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금융감독 수준이 민간 대형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요약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fiscal instability on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IMF's long-term fiscal outlook (2021) forecasts Korea's public finances to weaken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Deteriorating fiscal stability may undermin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by way of the financing channels of government bonds and guarantee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higher the risk of sovereign default, as measured by credit default swap (CDS) premiums on government bonds, the higher the risk of bank default, as measured by bank bonds CDS premiums. Moreover, this study looks at other countries sharing similar fiscal and financial features as Korea―without reserve currencies, greater banking sector size relative to national revenue, and huge private sector credit that is rapidly expanding― and finds that for such countries, bank default risk is further amplified when sovereign default risk increases.

The analysis results may have two policy implicatio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up fiscal soundness, and this is an indispensable policy agenda item for the Korean economy to pursue over the longer term. Secondly, the banking sector needs to become less reliant on public finances and more self-sufficient. In case of a bank failure in contingencies, it is desirable to adopt a bail-in system that requires creditors to share the losses to rescue the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rather than bail-out, which provides relief at the expense of government revenue.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제3절 기타 채널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제5절 대외채무 현황
 제6절 가설 도출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자 료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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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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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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