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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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2021.12.15

표지
기타보고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인구 #노동 일반(기타) #재정정책

2021.12.15

  • 프로필
    한성민 공공투자정책실장
  • KDI
    이준상
  • KDI
    정완교
  • KDI
    김영철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저출산 동향과 정책과제
 제1절 인구구조의 현재와 미래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
 제4절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3장 결혼제도와 초저출산의 관련성 고찰
 제1절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의 가속화
 제2절 성별 경제활동의 변화와 비혼 인구의 증가
 제3절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변화
 제4절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및 혼외출산 증가세
 제5절 비혼 가정 형성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참고문헌

제4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조합 및 효과 분석: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제도 현황
 제3절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
 제4절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제5절 제도 분석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5장 저출산 추세하에서의 출생아 건강수준 고찰
 제1절 서 론
 제2절 저출산 추세
 제3절 출생아 건강분석
 제4절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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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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