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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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2021.12.31

표지

Series No. 2021-11

정책연구시리즈 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및 창업 #의료보건

2021.12.31

  • KDI
    심경보
국문요약
백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R&D 유인이 높지 않아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 제공 측면에서 백신 개발 기업들의 R&D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계획자(SP)가 (R&D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R&D 비용을 절감해 주며 기업의 자금조달제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푸쉬 유인(push incentive)’과 R&D에 성공한 경우 보상수준을 높여주는 ‘풀 유인(pull incentive)’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기업이 심한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푸쉬 유인만을 활용하는 것이, (ii) 기업이 심한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푸쉬 유인과 풀 유인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iii) 기업이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풀 유인만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v) 기업이 R&D에 성공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시장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푸쉬 유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R&D 유인을 충분히 제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백신 부문의 R&D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에 비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혹은 극복하기 위한 백신의 경우 지식재산권제도 운용 등 기본적인 풀 유인 이외에 추가적인 풀 유인 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입을 통한 백신 확보 가능성 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의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백신 R&D의 추진이 필요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풀 유인 기제의 활용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풀 유인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선구매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필요성, 푸쉬와 풀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 및 다양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백신 R&D의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미국의 BARDA 및 EU에서 창설을 추진 중인 HERA와 유사한 R&D 지원기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Vaccines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from a social point of view, but investment by private firms in the development of new vaccines could be suboptimal. First, this study briefly discusses a typical vaccin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vaccine product to explain the causes of this market failure.

Next, this study analyzes the optimal use of ‘push incentives’ and ‘pull incentives’ to enhance R&D incentives for a vaccine development firm. More specifically, here, push incentives can lower R&D costs and alleviate the firm’s financing constraint (regardless of R&D result); pull incentives can raise the level of reward from a successful R&D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i) it is optimal to use only push incentives if the firm faces severe financing constraints, and the social planner’s budget is relatively small; (ii) It is optimal to use both push and pull incentives if the firm faces severe financing constraints, and the social planner’s budget is relatively large; (iii) It is optimal to use only pull incentives if the firm does not face any financing constraints; (iv) In cases where the rewards that the firm can obtain from a successful R&D result are quite limited (i.e., the market size is small), providing push incentives alone is not sufficient to enhance the company's R&D incentives.

Lastly, after examining vaccine R&D support policy in Korea and a few other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provide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providing pull incentives play an important role, the need for a vaccine innovation policy for harmonious use of push and pull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quired to use pull incentives more effectivel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

제3장 효과적인 백신 R&D 지원방안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엔데믹 시나리오 분석
 제3절 신종 감염병 팬데믹 시나리오 분석
 제4절 분석과 관련된 추가 논의 및 고려사항
 제5절 소 결

제4장 백신 부문 R&D 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해외 주요국의 감염병 부문 R&D 지원
 제2절 우리나라의 감염병 부문 R&D 지원
 제3절 COVID-19 백신 R&D 지원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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