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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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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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복지정책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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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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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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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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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목
  • KDI
    최한수
  • KDI
    홍성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사회 위기와 소득보장제도
 제3절 현행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제4절 소득보장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과세소득 파악과 사회안전망 설계
 제1절 특수고용직 관련 조세제도 현황
 제2절 특수고용직 관련 사회보험제도 현황
 제3절 특수고용직 종사자 현황: 국세통계를 중심으로
 제4절 특수고용직 계약구조 조사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
 제3절 기본소득의 의의
 제4절 기본소득의 문제점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현황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근로장려금제도 발전방향
 제1절 근로장려금 제도 운영현황
 제2절 근로장려금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7장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 전후의 교육격차 현황
 제3절 코로나19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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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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